아동 성폭력범에게도 인권이 있는가--<이세열 직지디제라티연구소장>
아동 성폭력범에게도 인권이 있는가--<이세열 직지디제라티연구소장>
  • 충청매일
  • 승인 2012.09.0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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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에는 그 시대 중요한 일을 기록한 연표가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참으로 부끄러운 아동 성폭력 사건이 자주 기록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흉악범도 인간존엄성 있는가 

2007년 정성현의 혜진·예슬양 살인사건을 비롯해, 2008년 12월 일명 나영이 사건인 조두순, 2010년 2월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살해 시신까지 유기한 김길태 사건, 2010년 6월 아동의 배움터인 학교에 들어가 대낮에 어린이를 납치해 못된 짓을 한 김수철 사건을 비롯해 금년 7월 16일 김점덕에 의한 한아름양 성폭행 살해사건의 충격이 있은 지 한달 반 만에 또다시 보호처인 집에서 꿈나라로 잠든 어린이를 이불 채 싸안고 인면수심의 짓을 한 고종석 사건 등 간첩사건 보다도 더 무서운 일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올림픽 방송 중계로 크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여주에서 물놀이를 하던 4세 여아 성폭행 사건도 발생했다.

어린이는 나라의 기둥이자 보배인데 아이들이 위험에 처해 있어도 기성세대와 국가에서는 소중한 생명과 꿈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 아동에게 끔직한 일을 벌인 범인들의 형량이 미약하다보니 심지어 조그만 법 상식으로 인권을 요구하는 파렴치한도 있다.

지난 달 27일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혜진·예슬양 사건의 범인 정성현은 교도관의 부당한 지시에 억울하다고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니 어이가 없다.

천진난만한 아이에게 평생 씻지 못할 상처를 남긴 흉악범들에게도 인간존엄성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어린 여아를 성폭행해 평생 불구로 만든 끔찍한 사건의 범인 조두순은 범죄의 잔혹성에 비해 형량이 12년 밖에 되지 않아 흉악 성범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일으켰다.

그 사건 이후 성범죄자 정보 인터넷 공개와 화학적 거세 제도를 도입하는 변화를 이끌어 냈지만 범인들은 전자 발찌를 착용하고서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조선시대 범인의 얼굴에 죄명을 새기는 자자형(刺字刑)과 같은 더욱 강력한 물리적 법 집행이 시행되어야 한다. 매번 끔찍한 아동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시책을 강구하겠다고 떠들썩하다가 또 다른 사건이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아동 성폭력범에 대해서는 국가의 재원이나 인권이 문제되는 물리적 또는 화학적 거세라는 치유보다는 아예 영구히 사회와 격리하는 강력한 처벌이 있지 않는 한 아동성범죄는 또다시 발생할 것이며 우리의 아름다운 꽃들은 악충에 의해 시들어질 것이 자명하다.

지금 세계는 여성이 억압받는 사회기 아닌 평등사회로 지향하고 있다. 여성들이 성폭력 등으로 인해 불안한 삶을 영위하는 것은 사회발전에 크게 저해되므로 이러한 문제는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방책을 강구해야 한다.

우리의 선조들은 아동 성폭력 범죄자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하여 약자를 보호하는데 초점을 두었는데 이러한 입법례를 본받아 성폭력 범죄자 법규 제정에 참조하였으면 한다.

세종 8년 11월 형조에서 평해(平海 현재 경북 울진)의 김잉읍화(金仍邑火)가 8세 여아를 강간했으므로 교형(絞刑 교수형)에 처했듯이 조선시대는 어린이를 강간했거나 유혹해 강간했을 시 이처럼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린 결과인지 아동 성폭력범이 극소수에 불과했다.

특히 12세 이하 여아들과 서로 합의한 화간(和姦) 즉 오늘날로 말하면 원조교제라 해도 강간에 준해 극형에 처했다.

또한 강간미수범에도 장100대에 삼천리 유배형이었지만 영조 때에는 사형에서 형량을 감량하여 섬으로 유배를 보내는 감사도배(減死島配) 등의 처벌로 사회와 격리를 시키는 강력하고도 여성을 위한 법질서를 시행했다.

성범죄 강력한 처벌 필요하다

 모든 범죄는 개인의 성향과 사회 구조와 관련이 있다고 범죄의 원인을 타락된 문화에서 찾으려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라고 본다.

가정과 사회 환경 문제에 앞서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국가에서는 윤리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성에 대해 건전한 의식을 갖도록 하여야 하며, 성문제가 권력과 국가의 몰락을 낳는 원인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강력한 처벌이 최우선돼야 한다.

이제 우리는 미래의 새싹들은 물론 여성들이 성범죄에서 안전하게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사회 구성원 모두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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