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생산가능 인구 비중 떨어져 성장률 감소”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가 새로운 금융위기를 일으키는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준협 연구위원은 ‘인구 5천만명 시대와 인구보너스의 소멸’ 보고서에서 “1966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나라는 ‘인구보너스’ 즉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상승하고 총부양비가 하락하면서 경제성장이 촉진되는 효과를 누렸다”고 분석했다.
특히 베이비부머(1955∼1974년생)가 생산가능인구로 진입하면서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54.9%(1970년)에서 68.6%(1989년)로 급등해 실질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연평균 9.3%에 달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2012년 73.1%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2013년부터 감소해 잠재성장률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베이비부머가 고령인구로 편입되면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71.1%(2020년)에서 57.0%(2039년)로 급락하고, 잠재성장률도 2030년에는 1.7%까지 떨어진다고 전망했다. 특히 취업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생산주력세대가 현재 40대에서 2028년에 이르면 ‘60대 이상’으로 교체된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최고점을 지나 떨어지면 부동산 수요가 급감하면서 부동산 거품이 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면서 “일본, 미국, 스페인, 아일랜드 모두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정점을 지나면서 자산수요가 급감해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고 금융위기를 맞았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에 보고서는 고령인구·여성·청년 등 취업 애로계층의 고용률을 높여 실업·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외국·북한 인력 활용방안을 모색하며, 출산장려책은 장기적으로 꾸준히 펼쳐나갈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