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와 지역농협, 농협노조가 개혁과 관련해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은 중앙회의 신용 경제사업 분리, 중앙회 시 군지부 폐지, 지역농협 구조조정, 조합의 지배구조 개선 등이다.

◇중앙회 신용·경제사업분리

중앙회의 신용·경제사업분리는 지난 99년 농협법 부칙 16조에 검토와 추진사항 등이 명시됨으로써 타당성을 갖고 있지만 추진시기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충청북도연합회(이하 한농연)는 “신·경 분리는 3년 이내에 추진해야 하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해선 먼저 농협중앙회가 신용사업에서 경제사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해 분리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농협노조는 조속한 시행과 현재 지역농협과 경합되고 있는 거대한 사업적 기능을 지역조합으로 이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농협조합장협의회 임시의장을 맡고 있는 홍성주 제천봉양농협 조합장은 “신·경분리는 2년내에 시행하되 후속조치를 완비하고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회 관계자는 한국금융연구원의 농협 신·경분리 타당성 연구결과 보고서를 근거로 “금융연구원에서 신·경분리시 2조원의 자본금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지만 지도사업부문과 신용사업의 자본금 추가소요액 등을 고려하면 자체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자금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회 시·군지부 철폐

시·군지부 개편에 대해 농협중앙회는 현재 신용사업만 수행하는 지점화 방안 시·군 단위로 지역농협을 통합, 시·군지부의 은행업과 상호금융업을 겸영하는 방안 지역조합에 전부 이관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농연은 “반드시 시ㆍ군 지부를 폐지하고 시ㆍ군 금고를 관내 회원조합이 관리토록 이관해야 한다 ”며 “시·군지부는 회원조합과 신용업무에서 경합관계를 벌여 조합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고, 회원조합의 대단위 합병증가로 시ㆍ군 지부의 역할이 미미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홍 조합장은 “중앙회 시·군지부는 신용사업만을 수행하는 지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농협 구조개선과 합병

지역농협구조개선과 합병에 대해선 규모의 경제를 통한 조합의 경쟁력강화라는 대의에는 의견이 통일되지만 합병의 규모와 기준설정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농연은 “경제사업 중심으로 사업 전문화와 자립경영이 가능하도록 합병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충북농협노조는 “농협이 세계화에 맞물려 세계경쟁에 맞서려면 합병은 불가피하지만 합병과정은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이고 자율적으로 농업인 실익증대를 목표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식 농협중앙회 회원지원부 부부장은 “규모가 작고 이익을 내는 조합들 중 상당수가 경제사업보다 신용사업에 치중하고 있다”며 “설혹 경제사업을 잘한다 하더라도 작은 규모로는 개방화 시대를 견딜 수 없는 만큼 일정수준의 규모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조합장은 “자율적인 합병을 추진하돼 조합원에게 환원사업을 못하는 조합부터 합병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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