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혜택 대상은 33% 불과”
1955~1963년에 태어난 베이비부머 가운데 노후에 평균수준의 연금월액을 받는 사람은 46만원, 최고수준의 연금월액을 받는 사람은 161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11월 현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베이비부머(베이비붐세대) 373만1천명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노후준비 표준인은 부산에 사는 이모씨(49)로 그간 10년8개월분(128개월분)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했으며 소득월액은 168만1천원으로 매월 15만1천200원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다. 이씨는 60세까지 납부한 뒤 63세부터 매월 45만8천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이씨가 63세부터 평균수명(올해 현재 남성 77.1세)까지 받게 되는 총 예상연금은 7천694만4천원이다. 이는 납부보험료(3천73만4천원)의 2.5배 수준이다.
또 가장 많은 연금을 받게 되는 사람은 경기도 과천에 사는 김모씨(48)로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시행당시부터 한 번도 거르지 않고 23년10개월분(286개월분)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했다. 현재 375만1천원의 소득월액을 신고해 매월 33만7천500원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60세까지 납부한 뒤 김씨는 63세부터 매월 160만8천원의 연금을 받는다. 김씨가 63세부터 평균수명까지 받게 되는 총 예상연금은 2억7천14억4천원으로 이는 납부보험료(1억1천372만원)의 2.4배 수준이다.
전체 베이비부머 세대 758만2천명 가운데 국민연금가입자는 62.5%인 474만2천명으로 집계됐다. 남성의 국민연금 가입율은 73.5%로 여성(51.3%) 보다 22.2%포인트 높았다.
공단이 이들의 노후준비 상태(공적연금 기준)를 점검한 결과 그간 연금보험료 납부이력만으로도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10년 이상 보험료 납부)이 256만7천명(33.8%)에 불과했다. 납부이력 10년 미만인 사람은 309만9천명(40.9%), 납부이력이 전혀 없는 사람도 191만6천명(25.3%)에 달했다.
여성의 노후준비는 남성 보다 훨씬 열악했다. 남성 베이비부머 384만1천명 가운데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은 208만7천명(54.3%), 1~9년 납부 133만4천명(34.8%), 납부이력이 없는 사람이 42만1천명(10.9%)이었다. 여성 베이비부머 374만1천명 가운데 10년 이상 보험료 납부한 사람은 48만1천명(12.8%), 1~9년 납부 176만5천명(47.2%), 납부이력이 없는 사람은 149만6천명(40.0%)이다. 이는 국민연금 시행초기에 소득활동이 남성 중심으로 이뤄지고 여성은 출산·자녀교육 등으로 전업주부 비중이 높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이 남성에 비해 평균 7년 더 오래 살고 부부간 연령차가 통상 3~4년 정도임을 감안하면 여성은 평균 10년을 혼자 살아가야 하므로 전업주부도 본인의 노후준비가 필요하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또 베이비부머 758만2천명 중 현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은 373만1천명(49.2%), 실직·사업중단 등으로 납부예외상태에 있는 사람이 101만3천명(13.4%), 전업주부 등으로 적용제외 상태에 있는 사람은 283만9천명(37.4%)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