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근로시간 단축청구제 등 대책 마련
앞으로 ‘베이비붐(1955~1963년생)’ 세대가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베이비붐 세대 퇴직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50세 이상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제2의 직업을 준비하면서 점진 퇴직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고용연장 기간이 길수록 지원금을 인상해 노사간 자율적인 고용연장을 유도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경우 임금피크제 지원요건을 임금감액률인 20%에서 10%로 완화키로 했다.
정부는 베이비붐 세대의 취업능력 향상 지원을 위해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중고령자에게 기업의 전직·구직활동 지원 및 퇴직교육 실시가 활성화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또 교육이수 후에도 취업하지 못한 50세 이상 구직자에게 중소기업 현장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50+ 새일터 적응지원’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고령자를 채용하려는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고령자 고용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0세 이상자의 고용을 원하는 기업은 연령차별 금지 예외를 인정하고 모집·채용상 연령표시가 가능토록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내 고숙련기술 보유 인력을 현장훈련 강사로 활용토록 지원하고 퇴직 인적자원개발(HRD) 전문가를 중소기업 HRD 자문위원으로 활용토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 밖에 개선안에는 전문직 은퇴자들이 사회복지시설,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경험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다양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대표적으로 기업 임직원, 법조인, 외교관, 군·경·소방 공무원, 교원 등 은퇴 전문경력인사들로 구성된 인력풀과 각급 학교간 교육기부 수요·공급을 연계하는 ‘교육기부 매칭 시스템’을 개발, 축적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유·초·중등 교육에 활용할 방침이다.
김황식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베이비붐 세대 은퇴 문제는 정부 뿐 아니라 기업과 개인 모두가 참여해 대응해야 한다”며 “베이비붐 세대가 이전세대에 비해 높은 교육수준과 경제개발을 주도한 경험이 있으므로 이들의 장점을 잘 활용하면 새로운 발전을 이끌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환경변화 요인 등을 반영해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