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의회 개원 20주년을 맞아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태안군의원들의 자질론이 거론되면서 선거제도 외에 이에 상응하는 자질검증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태안군의회가 개원한지 20년이 흘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방재정과 의식부족으로 진정한 주민자치는 실종되고 단체자치만 성행해 절름발이 지방자치로 변모돼 가고 있는 실정이다.

또 각 면별 주민대표성마저 퇴색돼 의원들의 활동은 거의 볼 수 없고 적당히 의정활동비나 받아가며 일부 의원들은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개인적 영달에만 지우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여기에 음주 추태를 부린 것도 모자라 신성한 의회의원사무실에서 백주 대낮에 음란 동영상을 시청하는 등 물의를 일으켜 파문이 일기도 했다.

태안군의원들은 주민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지방행정에 반영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본연의 임무는 망각한 채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관광성 선진지 견학이나 하고 여론의 질타에 반성보다는 말맞추기와 자기 합리적 발언을 쏟아내며 후진국형 구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과연 이러한 의원들이 행정의 잘못을 바로잡고 공무원의 나태함과 무능을 탓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의원들은 이제라도 성숙된 지방자치의 첨병으로 집행부의 과다한 예산낭비와 공권력을 견제하고 하루가 다르게 급속도로 변모해가는 주민생활을 윤택하게 하도록 혼신의 힘을 쏟아야 한다.

이에 주민들도 의원들의 자질검증을 위해 주민소환제의 불편성을 보완한 검증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현재 각 자치단체마다 경쟁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축제의 소모성경비 그리고 경관공사나 관광객유치를 빌미로 이뤄지고 있는 각종 사행성 공사 등 과다한 예산 낭비와 해마다 늘어가는 기채 등을 후손에게까지 물려줘야할 입장이건만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나 감시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태안군의원들을 검증할 만한 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