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과학기술부는 저출산과 더불어 학령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수요보다 많은 대학을 구조 조정하고자 부실대학 명단을 발표했다. 해당 대학들은 조선시대 서원철폐 시에 선비들 수 만 명이 대궐 앞에 모여 서원을 다시 설립할 것을 청하는 것과 같이 평가의 적절성과 정당성은 물론 발표시기의 불공정에 강한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교육열 고조로 대학 설립
우리나라에는 왜 이처럼 대학이 많이 생겨난 것일까? 그것은 조선시대의 유교사상과 교육을 통한 신분상의 사회적 구조와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는 지배계층에게만 과거에 응시할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신분 도약이 이뤄지는 사회에서는 교육은 절대적 역할을 필요로 했으며, 공립학교보다 과거시험에 유리한 서원을 선호하게 됐다. 조선후기 갑오경장과 함께 신분파괴가 급속히 이뤄지고 1960년대 이후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교육을 통한 욕망이 끊없는 교육열을 고조시키면서 대학의 설립을 유도했다.
또한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취업과 임금 격차에 따른 차별적 대우 등에서 대학 진학자수의 증가를 초래했다.
2011년 현재 4년제 대학은 200곳, 전문대 146곳 모두 346개나 된다. 1990년대 중반 50% 남짓이던 대학 진학률도 덩달아 높아져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80% 수준을 맴돌 정도다. 그럼에도 입학 정원조차 못 채우는 부실 대학이 77곳에 달하며 이번에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발표한 운영이 부실한 대학 후보는 43곳이었다.
이는 조선시대 초기에 관립교육기관이 적어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세금 면제, 토지와 노비 등 각종 혜택을 주면서 교육적 역할을 담당하는 많은 서원 설치를 장려했으나 후기에 오면 그 수가 크게 증가되어 국가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 서원은 학문연구와 선현제향을 위해 사림에 의해 설립된 사설교육기관인 동시 향촌 자치운영기구로 정치적 사회적 기구의 성격을 지니기도 했다.
오늘날 사립대학에 해당하는 조선시대 서원의 폐해도 당쟁(黨爭)이 심해지기 전 조선 중기 때부터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처음 사립대학 설립자들은 교육철학이나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건학이념에 따라 다양하게 독자적으로 운영해 왔다. 그러나 대학설립 자유화 조치 후 영리를 목적으로 사학이 난립하면서 교직원 부정 채용, 학위부정, 교비횡령 등 비리 대학이 생겨났다. 대학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재산이 있어야 하는데 설립인가를 받을 때는 마련했다가 인가 이후에는 등록금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부를 축적하는 사학들이 많아 피해를 보는 것은 고스란히 학생들 뿐이다. 또한 사립대학은 설립취지와는 다르게 법인전입금으로 운영하기 보다는 언제부터 각종 국고지원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국민 세금이 낭비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정부는 사립대학 재정 지원에 앞서 부실 대학을 솎아내는 강력한 구조조정이 필연적이다. 그러나 역사는 되풀이 되고 있다. 대원군이 전국의 650여개의 서원 중 47개 서원만 남기고 강력하게 철폐했던 당시와는 시대적 상황이 다르다. 학생들은 인근 대학에 편입으로 해결한다고 하지만 교직원들에 대한 정책적 대안 없이 진행하면 또다른 고학력 실업자 양성과 노동관련 소송이 증가해 사회가 혼란해 진다.
부실사립대 자발 해산토록
또한 국가의 필요에 의해 사립대학을 설립하도록 인가해 놓고 운영이 부실하다하여 대학 설립자의 재산권 침해를 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대학교육에서 사학이 공적기여를 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므로 정부는 부실대학에 재정지원 금지와 같은 강압조치 보다는 자생의 기회를 줘야 한다. 또한 부실 사학법인이 공익법인으로 전환하도록 ‘사학법’ 개정과 대학간 통폐합이나 구성원들의 전직 보장 등 ‘사립대 구조조정 특별법 제정’이 입법화돼 자발적으로 해산하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