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일터 만들기 프로젝트
언제부터인가 우리사회에선 중소기업 하면 3D(dirty, difficult, dangerous) 이미지를 떠올린다. 안타깝게도 이처럼 좋지 못한 이미지가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게 하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위 3D중 근로자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가장 치명적인 것은 산업재해 위험이다.
산업재해 위험도 높아
산업재해 발생 정도는 어느 정도이며 과연 중소기업의 산업재해위험이 일반 인식처럼 높은 것일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0년의 경우 국내 산업재해율이 0.69%, 재해발생자 9만8천620명, 사망자 2천89명, 산업재해로 인한 직·간접적인 경제적 손실이 약 17조원 규모로 교통사고의 1.6배, 자연재난의 16배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산업재해 발생자 중 근로자의 약 88%를 차지하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96.8%로 산업재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중소기업에서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를 살펴보자. 첫째, 무한 경쟁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생산성을 최우선시 하다보니 노동자의 안전을 소홀히 하는 사업주의 태도에서 찾을 수 있다. 둘째, 중소 건설현장 등의 비정규직 확산 및 다양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신축적이지 못한 당국의 규제방식을 들 수 있다. 셋째, 오랜 대기업과의 하청구조 속에서 대기업에서 전가된 산재발생의 책임을 중소기업이 떠안는 경우가 빈번한 데에 있다. 넷째,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지켜야 할 안전 절차를 무시하는 오랜 관행이 원인이 되고 있다.
산업재해의 직접적 원인을 살펴보면, 가장 흔한 경우로 재해자 10명 중 3명은 산업기계에 의해 재해를 입고 있으며, 산업기계는 프레스, 기계톱, 연삭기, 지게차, 전단기, 크레인 등 순으로 재해 원인이 되고 있다. 산업재해 발생의 유형으로는, 전도(넘어짐) 재해, 협착(끼임) 재해, 추락재해 등의 순으로 전체 재해의 절반이상(약 53%)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1년 상반기 산재발생 현황에 따르면 산재로 인한 피해정도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
최근 잇따라 발생한 사망사고의 문제점은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짧은 기간안에 재발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이 같은 사고들은 대부분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인재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안전보다는 싼 비용과 ‘빨리빨리’ 문화를 중시하는 우리사회의 현주소를 반영하고 있다.
당국의 산업재해예방 노력이 안전에 다소 소홀한 국민의식을 개혁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산재예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3월 31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산재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산재예방을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작업환경 개선, 중소기업 근로자의 건강증진 활동, 외국인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재해예방 캠페인 등 산재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중앙회는 또한, 고용노동부가 발족한 안심일터 추진본부의 중앙 및 지방 본부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적극 동참하고 있다. 향후 중앙회 충북지역본부에서는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산하 업종별 협동조합에 맞는 산재예방 메뉴얼의 보급에 힘쓸 계획이다. 산업재해 예방의 노력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주의 분명한 의식전환과 실천이 필요하다.
안전의식 전환·실천 필요
안심일터 만들기를 경영상의 주요과제로 삼고 중장기적 투자 관점에서 손쉬운 것부터 실천해야 한다. 중소기업 하나하나가 안심일터 만들기를 통해 좀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일할 여건이 마련된다면, 머지않아 3D 이미지로 덧칠해진 중소기업도 그 오명에서 벗어나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에게 조금더 친근하게 다가갈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향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