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6개월의 성과[기고-김 영 주한국가톨릭노인복지협의회 간사]
무상급식, 6개월의 성과[기고-김 영 주한국가톨릭노인복지협의회 간사]
  • 충청매일
  • 승인 2011.08.30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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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결정하고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한지 벌써 6개월이 흘렀다.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논란도 많았고 급식 단가 및 지원액 결정과정에서 많은 진통도 있었다.

그러나 그런 진통을 모두 극복하고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었던 것은 도와 교육청 관계자들의 노고도 컸지만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지지해준 도민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서울시를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는 아직도 무상급식 실시방법에 관한 논쟁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무상급식 실시에 관해 다른 지역에서 찬반 양론이 뜨거운 지금, 전국에서 가장 먼저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6개월여가 지난 충북의 상황을 돌아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충북도에서는 교육청 및 각 시·군의 협조를 받아 지난 6월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중간 점검을 실시했고 얼마 전에는 교육청 주관으로 무상급식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있었다.

지난 3월 새학기가 시작됨과 동시에 실시한 무상급식은 구제역 파동으로 인한 육류 가격 인상과 농산물 가격 인상으로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급식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청 주관 만족도 조사 결과 후식 제공 횟수 감소로 지난 해 보다 만족도는 조금 낮아졌다고 하지만 물가상승 등을 고려한다면 대체로 무난하지 않았나 싶다.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무상급식에 경직성 경비가 너무 많이 투자되어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 지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러나 충청북도 예산을 살펴보면 꼭 그런 것만도 아닌 것 같다. 충북도가 부담한 무상급식 예산은 136억원으로 충청북도 전체예산의 0.45%정도에 불과하고 충북도, 각 시군, 교육청이 부담하는 예산을 모두 합해도 전체 예산의 0.8%정도로 1%도 채 되지 않는다.

그리고 충청북도 2011년 교육·사회복지·보건 분야 예산을 보면 무상급식 소요 예산 136억원을 제외하더라도 2010년 예산에 비해 422억원이 증가하여 무상급식 전면 실시가 교육·사회복지·보건 분야 예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도민 기본생활 안정에 55억원, 장애인 복지증진에 132억원,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에 33억원, 보육서비스 지원에 118억원을 증액하는 등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 85억원 정도를 절감하여 무상급식 조달 재원 중 상당부분을 보충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렇게 본다면 무상급식에 경직성 경비가 너무 많이 투자되어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 지원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는 기우(杞憂)라고 할 수 있겠다.

종합해 볼 때 충북도 무상급식 전면실시 6개월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향후 급식 재원 조달 및 급식 질 유지를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무상급식 실시가 일부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과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국비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며 조속히 국비 지원이 이루어져 무상급식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정책당국에서 지역에서 생산한 우수 농산물을 식자재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의 균형잡힌 신체발달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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