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9월 11일 미국의 자존심을 일순간에 무너뜨린 테러사태가 발생한 후 미국은 국제공급물류공급망의 안전을 위해 미관협력 프로그램(C-TPAT) 도입을 추진했다.
세계관세기구(WCO)에서는 무역안전과 원활화에 대한 국제 표준틀을 채택하면서 세관과 민간과의 협력표준으로 종합인증우수업체(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개념을 도입했다. EU도 이에 가세해 본 인증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용함으로써 EU 전 지역에서 통관절차 면제 등 세관절차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대외신뢰도 향상·수출경쟁력 제고
본 인증의 대상으로는 수출입자, 관세사, 창고업자, 운송업자, 선사, 항공사, 부두운영인, 포워더 등 무역공급망의 당사자들이 모두 포함된다.
AEO(종합인증우수업체) 인증기업이란 세계관세기구 공급망 보안기준 또는 이와 동등한 기준을 준수해 자국 세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국제물류에 관련된 당사자로 세관이 정한 물류보완 기준을 충족해 통관절차 상 우대받는 기업을 말한다.
본 인증의 공인기준은 △신청인의 결격사유, 신청인의 법규 위반, 수출입관련 법령 준수 등의 법규준수도 △경영자 의지, 조직 및 예산 지원, 업무분장 및 연락체계 유지, 수출입 물품관련 서류 보관, 운영시스템 구축과 세관의 접근 등 내부통제시스템 △일정수준의 기업 규모, 국세 완납, 일정수준의 재정능력 유지의 재무건전성 △거래업체 관리, 컨테이너 및 트레일러 관리, 출입통제 관리, 안사관리, 교육과 훈련인 안전관리 등 크게 4가지로 구성된다.
본 인증을 도입해 운용해야만 하는 필요성에 대해 글로벌 관점에서 보면 전 세계 150개국 이상이 세계 관세기구에 본 표준의 이행의향서를 이미 제출함으로써 국제표준규범 도입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관점에서 볼 때도 테러 마약 등 불법물품 반입차단과 성실기업의 확대로 무역거래 및 물품의 신뢰성 향상으로 사회 안전과 국민건강 보호가 필요하다.
기업의 관점에서도 신 수출입안전 장벽을 극복하고 기업의 가치는 물론 경쟁력이 제고되며 관세행정상 혜택이 부여됨으로써 국제경쟁력이 향상되어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인증제도의 혜택을 살펴보면 우선 관세행정상의 혜택으로 검사면제 등 21개 분야에 혜택이 주어지며 법인심사 및 기획심사 등이 면제된다.
기업의 내부관점에서 보면 내부통제시스템, 안전관리시스템 및 정보관리시스템의 운용 및 정착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며 글로벌 관점에서 보면 국가 간 상호인증 확대 실시로 현지 통관절차 혜택이 주어지며 비관세장벽인 수출입안전장벽을 극복함으로써 수출경쟁력이 향상되고 기업의 대외 이미지가 상승된다.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으로는 본 인증이 관세청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인증준비 기간은 약 5∼6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것이다. 추진절차는 준비단계-공인준비단계-공인신천단계-인증획득 단계로 구분돼 진행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추진 시 우선 현재 추진하고 있는 품질인증시스템, 환경인증시스템, 보건 및 안전시스템과의 조화로운 시스템을 구축해 운용해야 돼 애로사항이 있다. 기존에 갖고 있는 방대한 문서류에 본 표준에서 요구하는 전문적인 사항들을 어디에 어떻게 보완해 추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가를 찾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본 인증만을 위해 별도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운행상의 문제점이 따르며 잘못하면 너무 비대한 시스템이 구축돼 실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도출시키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소기업에게 가장 큰 문제는 이 경우의 문제뿐 만이 아니라 중소기업 공통의 만연된 문제로 전문 조직 및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본 표준에 대해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조직에 연계해 추진해 나갈 조직과 인력이 부족한 탓으로 사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추진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외부 전문가 도움 받아 추진
외부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하다.
종합적으로 중소기업 입장에서 본 인증시스템의 전문적인 내용들을 추진하기란 매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렇다고 그냥 포기할 수도 없는 문제이다. 왜냐하면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인 물류 공급망에 대한 적용 의무화가 예상되며 무역거래 시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언젠가는 본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한 가지씩 점진적으로 추진해 간다면 그리 어려운 문제만은 아니다.
아니면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일 수가 있다.
경제적 비용으로 짧은 시간 내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한다면 기업의 대외 신뢰도 향상될 것이고 수출경쟁력도 제고될 것이다.
현재 전 세계적인 초일류기업들과 국내의 대기업들 및 중견기업들이 이미 시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