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자치연수원에서 실시한 제1기 일자리창출과정 교육을 다녀왔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아아! 그렇다”라는 긍정을 느끼고 또 느꼈다. 다각도의 방안이 있지만 정부주도의 일률적 일자리 정책은 노동시장의 특수성과 다양성 때문에 정책적 한계가 있다.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법령 개정, 청년 인턴제 확대, 청년 교육훈련 취업알선 지원 확대, 교육 후 중소기업 취업을 연계하는 인력채용 패키지 확대 등 수많은 대책을 내놓아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시장 지향적 사업 발굴해야
일자리 창출은 지자체의 자율권을 대폭 확대하고 한시적 단순 일자리 사업에서 탈피, 생산적이고 시장 지향적 일자리 사업을 발굴해 추진해야한다. 문제는 지방이 주도해 지역공동체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일자리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의 근간은 경제 활성화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대외경제정책은 중요하다. 대외 경제가 우리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올해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될 과제는 현재 진행 중인 FTA의 협상전략 수립 및 신규 FTA 추진국 발굴 등 각종 통상현안과 성장동력 확충, 경제회복 공고화, 경협 확대 및 국격 제고 등이다.
가장 먼저 중소기업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인 인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절대적이다. 국민 사이에 대기업에 비해 정보가 부족함으로 인해 생기는 중소기업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그로 인해 중소기업은 좋지 않다는 편견 등이 만연돼 있어서다.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는 2천382만9천명으로 전년보다 32만3천명 늘었다. 여전히 제조업이 19만명 정도로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지만 생소하게 들릴 ‘사업시설관리 및 지원서비스’도 7만8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역할 강화, 지역특성을 고려한 사업추진,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 재정지원, 지방의 일자리 창출 조직 등 추진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창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주체 측면에서 중앙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지방분권의 추진과 지방자치의 강화에 따라 지방의 역할은 향후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창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중앙정부의 기능 중 일자리 창출 기능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할 필요가 있다. 각 자치단체별로 지역적 특성이 있어 일자리창출 사업 내용이나 대상이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자치단체 지역특성을 고려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창출 추진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 창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일자리창출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지역개발 정책추진체계를 기존의 생산기반확충 및 정주환경 개선 중심의 정책체계에 일자리 창출을 연계할 수 있는 장치를 추가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역개발사업간의 연계를 통하여 개별사업이 건설일자리, 임시일자리, 간접일자리, 일자리이전 등이 상호 연계되어 지속적인 일자리로 되도록 해야 한다. 지역개발사업의 경우 일자리 창출의 성과평가를 반드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자리 창출을 주체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하는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원스톱 시스템 전국망 구축 필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기업 지원을 다양한 방법으로 강화하여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역의 기업이 성장하고 건전해야 맞춤형 교육을 통해 고용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최근 선진국에서 관심이 집중되는 바이 로컬(Buy Local)이나 커뮤니티 비즈니스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가져 지역주도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에 일자리창출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민관협력망도 제대로 구축돼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고용 등 일자리창출 관련 DB나 정보망도 구축되어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일자리창출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창출 기구 설치, 민관 협력망 구축, 일자리창출 관련 DB 구축 및 각종 정보망 구축으로 원스톱 시스템화가 전국망으로 연결되어 운영되어야 한다. 이미 많은 분야가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전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