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위탁--<서관석 충북 중부취재본부장>
민간 위탁--<서관석 충북 중부취재본부장>
  • 충청매일
  • 승인 2011.03.2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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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민간위탁에 대해 공직내부뿐 아니라 주민들의 여론은 우호적이지 만은 않다.

주민들은 행정서비스 질이 저하될 것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고 조직 내부에서는 예산절감 효과와 인력 재배치의 효율성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반면교사(反面敎師)와 타산지석(他山之石)은 분명히 다른 뜻으로 만들어졌지만 간접경험 활용의 중요성을 뜻하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타 지자체 사례 연구 필요

시경에 ‘타산지석(他山之石) 가이공옥(可以攻玉)’이란 시구가 나온다. ‘다른 산의 거친 돌이 구슬을 가는데 사용된다’라는 뜻으로 다른 사람의 쓸모 없는 것이라도 쓰기에 따라 자신에게 유용한 것이 될 수 있음을 비유한다.

반면교사는 사전적인 의미로 본다면 ‘극히 나쁜 면만을 가르쳐 주는 선생’이라고 해석되면서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물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가르침을 얻는다고 해석된다.

중국 문화혁명 때 마오쩌둥(毛澤東)이 처음 사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마오쩌둥은 부정적인 것을 보고 긍정적으로 개선할 때, 그 부정적인 것을 ‘반면교사(反面敎師)’라고 했다. 음성군이 직영하고 있는 12개 공공시설의 민간위탁을 추진하면 분명히 실패와 성공이라는 두 가지 결과 중에 한 가지를 얻을 것이다.

성공이라는 결과를 얻는 다면 다행이지만 공익성과 운영의 효율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실패한다면 이는 다른 자치단체에게 반면교사의 사례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예산규모가 넉넉하지 않은 음성군이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경험을 연구 자료로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공공도서관의 민간위탁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이미 나타난 바 있어 참고할 필요가 있다.

수탁자가 우량 신간도서의 구입을 꺼리며 도서의 질 저하가 가장 두드러진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서 미반납자 방치, 장서정리 부실 등 도서관 고유 업무에서 지자체 직영 시보다 민간위탁 시 기능이 월등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 특히 학생들에게 직접 영향을 끼치며 관리비용 절감이라는 작은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

문화예술회관의 경우도 인구, 경제력, 문화에 대한 주민 욕구 등이 부족할 경우 민간위탁 시 이용자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람료가 높아질 경우 주민들이 공연에 대한 부담은 커질 것이고 이는 수탁자에 대한 군비지원이 확대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될 것이다. 그렇기에 민간위탁은 면밀한 검토 후 여론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서 신중히 추진돼야 할 것이다.

무조건 기간을 정해놓고 추진하는 것보다는 타 지자체의 사례 등을 연구하고 이를 적절히 반영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본다.

아무튼 음성군은 군이 직영하고 있는 공공시설에 대해 민간위탁을 추진한다는 확고한 방침을 가지고 있다.

민간위탁의 문제점은 계약직 근로자 고용승계 및 처우보장,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시설의 공공성 및 정체성 우려, 수익성이 전혀 없는 시설의 운영비 전액 보조 문제, 시설 노후화에 따른 개보수 문제 등이다. 여기에 예산 절감 효과와 인력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당초 목표도 방향성을 제대로 잡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

인력의 효율적 배치를 말하지만 공공시설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등의 배치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주민 의견 수렴해 추진돼야

현재 민간위탁 대상 공공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일반직 11명, 청원경찰 11명, 계약직 3명, 무기계약 직 3명 등 28명이다. 이중 청원경찰은 중요 시설과 사업장 경비가 주요 업무로 공공시설이 민간위탁 될 경우 역할에 적합한 부서 배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간위탁 또는 민영화는 공공서비스 제공분야에서 정부의 역할을 감소시키고 민간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정책수단이다. 물론 민간위탁이 예산의 절감과 서비스의 질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 민간위탁 대상시설에 대한 사례연구와 벤치마킹을 우선하고 민간위탁 추진체계 구축, 민간위탁에 대한 완벽한 효과분석이 될 때 가능한 이야기다.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인 만큼 주민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거쳐 민간위탁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위탁대상을 선별해서 추진한다면 예산절감과 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당초 목표를 달성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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