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치르고 민선5기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였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선거당시 유권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지역발전을 이루어낼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유권자의 선택에 의해 당선된 것이다. 이제는 선거전에 약속한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하나하나 차질 없이 실행하여야 할 막중한 의무만이 있을 뿐이다.
수 많은 행사 참석 꼭 해야하나
지방자치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하도록 하고 있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는 지방행정을 총괄 지휘하는 수장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마음속으로 다시한번 다짐하고 지역발전 등 유권자에게 약속한 정책공약을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선서를 통해 공표하는 행위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런데, 근래에 안타까운 신문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시장, 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내 수많은 행사에 참석하느라고 밤늦게나 돼서야 결재서류를 보는 등 본연의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며 부득이하게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면 ‘안 나오면, 선거때 보자’라는 식의 행사관계자의 거친 말들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는 실정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사 참석기준을 정하여 꼭 필요한 행사에만 참석하는 방법으로 행사 줄이기 전쟁을 선포하였다는 내용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단체를 대표하고,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농림 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무, 교육 체육 문화 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국가에서 위임하는 사무 등 수 많은 사무를 총괄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이렇듯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의 수장으로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모든 업무를 총괄 지휘하여야 하고 때로는 중앙부처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뛰어다녀야 한다. 또한 요즘은 해당 지역의 특산물이라든지 관광지 개발을 위해 직접 나서서 홍보를 해야 하고 재정이 취약한 경우 세원(稅源) 발굴 차원에서 수익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자치단체 내의 인력과 조직을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등 리더로서의 역할수행을 주문받고 있다.
이렇게 할 일이 산적해 있는 자치단체장이 신문기사의 내용과 같이 행사에 참석하느라 주민들을 위한 지역현안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 조정하고 지시할 시간도 없이 저녁 늦은 시간이 되서야 결재서류를 검토한다니 거창하게 행사 줄이기 전쟁까지 선포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충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선거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다음선거를 의식한 선심행정으로 직무상행위를 빙자한 기부행위나 사전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서도 자치단체장들의 가슴앓이를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보통 행사장에서 내빈을 소개할 때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하신…”이라는 말을 하곤 한다. 물론 지역의 수장으로서 뜻 깊고 의미 있는 행사에 참석함으로써 행사 본연의 취지를 되살리는 그런 행사도 있을 수 있겠으나 처리하여야 할 수많은 사무를 총괄 지휘하는 행정수장으로서, 4년이라는 짧은 임기동안 지역발전을 이루어내고 선거전에 유권자와 약속한 정책공약을 실천해야하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단순히 자리를 빛내기 위해 수많은 행사를 꼭 참석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다함께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현안사업에 고심하는 단체장 돼야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를 의식한 선심행정이 아닌 진심으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맡은 직무수행에 전념하겠다는 다짐과 실천이 필요하며, 지역주민 또한 자기가 속한 단체의 사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민 모두를 위한 요구와 비판과 격려를 하는 깨어있는 민주시민의식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제는 자리를 빛내기 위해 행사에 참석하기보다는 지역을 빛내기 위해 집무실에서 고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되어야 할 것이며, 취임초기에 주민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서가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