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민주당 김중권 대표는 이날 당4역회의에서 “개혁추수론은 개혁을그만하자는 게 아니라 상시개혁 체제로 넘어가자는 것으로, 개혁의 국정기조에 변화를 뜻하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청와대 박준영 대변인도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개혁은 생존을 위한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 “국민의 정부는 국가를 바로 세워야할 의무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개혁을 더욱 충실하게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날 최고위원 워크숍에서 일부 최고위원들이 제기한 개혁수습론 등이 개혁중단으로 비쳐지자 여권 핵심부에서 긴급조율을 통해 당정 양측에서 진화에 나선것으로 보인다.
개혁에 대한 야당과 보수층의 `저항’이 만만치않은 가운데 여권 내부에서마저개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 경우 향후 국정운영의 기조 자체가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7일의 민주당 최고위원 워크숍에서 일부 최고위원들이 더 이상 개혁전선을 확대해서는 안된다는 개혁수습론을 얘기하고 있는 시각에 김대중 대통령은 `실력없는 교수의 퇴출’ 등 교육개혁을 말하고 있었다.
이에대해 당내 개혁성향 의원들도 “현 시점에서는 개혁중단을 운운할 때가 아니다”면서 강력한 반론을 펴고 나섰다.
신기남 의원은 “개혁피로감이란 틀린 말이고 혹세무민하는 말”이라며 ““어제 최고위 워크숍을 보니 의약분업을 그만 두자는 말도 있는 것 같은데 의약분업도 내년 이맘때가 되면 국민의 정부의 업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정 당 연수원장은 “교육개혁은 교육정상화이므로 끊임없이 계속돼야 하는데 이를 두고 피곤하다 피곤하지 않다라고 표현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고 조순형 의원은 “제대로 된 정부라면 5년간 할 일이 정해져 있는 마당에지금와서 뭘해야 하는지 다시 논의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라고 개혁수습론을비판했다.
김근태 최고위원은 “개혁 피로감이라는 게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만강조해서 지금 하는 것을 뒤로 돌리면 남미꼴이 난다”며 “현실적으로 (여권의) 힘이부족해서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하지만, 전술적으로 페이스를 잘 조절해야지 개혁피로감만 강조해선 안된다”고 역설했다.
노무현 상임고문은 “개혁에는 저항과 시행착오가 따르기 마련”이라면서“그렇다고 개혁을 포기하는 것은 안되고, 개혁피로감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느냐가 문제”라고 말했다.
임종석 의원은 “예를들어 의약분업을 원점으로 되돌리자는 식의 주장이당내에도 있으나 원칙을 살려 1년정도만 지나면 정착될 수 있다”며 “국민연금도 저항이 심했지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고 불만을 얘기하는 사람 없지않느냐”고 지적하고 “개혁의 취지를 살리면서 수습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여권 내부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최근 제기된 개혁마무리론이나 개혁수습론 등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 진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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