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다. 굳이 헌법 제1조 제1항을 읊조리지 않아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이다. 설령 배우지 못한 사람도 예전의 고려 조선시대처럼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민주공화국이라고 신소리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라는 것은 무엇이고 공화국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물음에 정확히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민주는 사전적인 의미로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뜻이다. 모든 일이 국민을 중심으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공화는 정치 체제를 가리키며, 형식적으로 또는 실제로 주권이 그 구성원에게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은 많은 나라가 쓰고 있다. 북한에서도 자주 쓴다. 북한방송을 보면 ‘우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이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엄격히 말하면 혈연적인 관계를 통해 권력이 세습되는 북한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말할 수 없다. 당연한 일이다. 오히려 북한은 예전의 군주제인 왕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선거로 훌륭한 지도자 선택해야

그러나 아무도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누구나 인정하는 민주공화국이다. 그렇다면 모든 국민이 민주공화국이라는 용어에 걸맞게 민주의식을 갖고 있고 또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가? 혹 어린아이가 맞지 않는 사이즈의 어른 옷을 입고 눈을 가려 허우적거리는 것 같이 행동하지는 않는가?

모든 일은 국민이 결정하고 국민을 중심으로 결정되고 또 그것을 잘 따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국가의 구성원, 개개인이 모여 국민을 이룬다. 인종도 다르고, 직업도 천차만별이고 교육수준도 다르고, 가치관 또한 다르다. 이렇듯 각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를 구성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예전부터 쓰던 백의민족의 단일민족이라는 말은 지금에 와서는 맞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엄연히 세계화에 발맞춰 다른 민족이 뒤섞인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형식으로 구성된 나라든 과거나 현재 그리고 미래사회에도 마찬가지로 나라마다 지도층이 존재하게 마련이다. 나라가 커질수록 인구가 많아질수록 더욱 그러하다. 그리고 그 구성원 개개인들은 서로 다양한 의견과 생각들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들을 대변할 지도층을 뽑는다 하더라도 이 거대한 나라의 국민 모두를 만족하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국민 모두를 만족시키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수의 국민이 만족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서 소수만을 위한 행복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거라는 방법을 통해 국민의 대표를 뽑는다. 그러면 선거를 통해 뽑게 되는 훌륭한 지도자란 어떤 사람인가?

훌륭한 지도자란 미래에 대한 혜안을 갖고 있으며 자신의 기득권도 여러 사람을 위해서라면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자신만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정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는 자라야 한다. 우리는 선거를 통해 이러한 자질의 지도자를 선택해야 하고 그 사람이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진보냐 보수냐 어디가 옳다고 말할 수는 없다.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니까. 그리고 세상은 좌측으로 갔다 우측으로 갔다 하면서 앞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한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편협해지고 독단에 빠질 위험도 크기 때문이다.

미국도 민주당과 공화당이 정권을 교체하면서 발전하고 영국 또한 보수당과 노동당이 정권을 교체하면서 앞으로 나갔다. 양당 모두 국민의 대다수가 만족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우고 연구함으로써 더 나은 국가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한다. 이렇듯 선거의 패배는 아픈 것만이 아니고 나라 전체를 위한 약이 되는 것이다. 설령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떨어져도 선거는 내가 지지하는 정책을 당선된 사람에게 피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된다.

대통령·의원, 국민 대표 잊지말아야

당선자가 낙선된 사람의 정책을 곧바로 사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정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선자는 지지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반대한 사람들도 돌볼 줄 알아야 진정한 국민의 대표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일부 지지자의 대표가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전체를 대표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선거에서 개인의 투표는 정책의 정당성과 추진력에 힘을 보태고 우리의 참여는 대한민국의 밝은 앞날의 밑거름이 된다. 못산다고, 삶이 팍팍해서 투표할 수 없다는 핑계를 대지만 그러면 계속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이다. 민주주의는 말만 그럴 듯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권을 행사할 때 바른 민주주의가 되는 것이다. 단지 헌법에 나와 있다고 민주주의 공화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참여로 진정한 민주주의 공화국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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