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벌이고 있는 무상급식 협의과정을 보는 도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맘 편히 먹여보자는 취지의 무상급식 시행을 놓고 ‘예산타령’만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중재에 나선 도의회도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도의회는 최종 중재안 제시 후 하루만에 ‘단체장 결심만 남았다’고 발표, 사실상 교육청을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협상 타결 기대감’은 물론 ‘그동안 합의점을 찾지 못해 난항을 보이던 양 기관의 협상안 도출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자화자찬을 늘어놓았다. 초·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은 이시종 도지사와 이기용 교육감의 공약이다.
6·2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당시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아지면서 후보자마다 앞다퉈 무상급식 시행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도내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는 물론 기초단체장, 기초의원들까지 무상급식 시행은 시대적 사명처럼 보였다. 무상급식 실시에 얼마나 예산이 소요되는 지, 언제부터 시행이 가능한지, 다른 기관과의 협조를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등 구체적인 계획조차 없었다.
결국 국민정서에 편승한 ‘졸속 공약’으로 당선을 위한 표를 얻기에 급급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무상급식은 단순히 학생들에게 밥 한끼 먹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예전에 가정에서 이뤄지던 밥상머리 교육의 연장이다.
자기 중심적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터득하자는 데 더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현재처럼 예산을 놓고 줄다리기나 하고 마치 치적 쌓기에 급급한 모습 속에 이뤄지는 무상급식은 어린 학생들에게 상처만 남길 뿐이다. 무상급식은 선심 쓰듯 이뤄지는 ‘시혜적 정책’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짊어져야 할 책무이다. 이제 최종 협상에 앞서 당사자들은 무상급식에 대해 취지를 가슴속에 새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