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이 내린 직장, 신도 부러워하는 직장, 신도 놀랄 직장….”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어김없이 등장한 말들이다. 공공기관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다.
국민들은 화가 나다 못해 이젠, 허탈하기까지 하다.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최고 연봉에 최고 성과급, 퇴직금 과다지급에 퇴직 후 재취업 알선 등 그 작태도 가지가지다. 중요한 것은 그 돈이 바로 국민들의 혈세라는 사실이다.
국민들은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다. 신이내린 직장 중에서도 ‘최고’라는 별칭을 받고 있는 한국거래소를 보자. 전직원들에게 법인카드가 발급되고 직원 자녀 사설 학원비까지 지원해 준다. 연봉 1억원이 넘는 직원이 전체 직원의 40%나 된다. 업무용 차는 대부분 2천700cc 이상 대형차다. 차량은 대부분 임원진들의 의전, 또는 출퇴근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청와대 출신 상임감사는 60평대 아파트를 관사로 사용하고 있다. 이 정도면 신도 부러워하지 않겠는가. 한국은행은 ‘원조 신이 내린 직장’이다. 4급 직원(과장급) 연봉이 최고 1억1천87만원이다. 김중수 총재의 연봉은 3억3천760만원, 이주열 부총채 등 다른 금통위원 5명은 3억1천270만원씩이다. 한은 직원들이 해외 유학을 가면 1인당 평균 8천500만원, 최고 1억원 이상을 지원해 준다.
대단한 한국은행이다. 하루 이자가 84억원, 빚더미에 앉아 있는 토지주택공사는 직원들에게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해 국회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한전은 어떤가. 고액 연봉은 기본. 직원 퇴직금과 경영평가 성과급을 과다 지급하고 임직원의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무상 지원해 준다. 총체적 모럴해저드에 빠져있는 ‘표본 공기업’이다.
이젠 더 이상 이런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을 두고만 봐서는 안 된다. 흥청망청하는 공공기관도 문제지만 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하는 정부도 문제다. 실용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 필요하다면 강제성 있는 법률 제정도 검토하라. 더 이상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