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여야는 미사일방어 체제로 인해 전세계적인 군비경쟁이 확산되는 것을 경계했으며 특히 민주당은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가로 재지정한데 대해 북미 및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에 우려를 표시했다.
<민주당>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 추진 발표에 대해 공식적인 성명이나 논평을내지 않는 등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국회 국방위 소속의 한화갑 최고위원은 “우리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논의될 일”이라며 말을 아꼈다.
다만 한 위원은 “부시행정부도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북한과 협의하고 조정할 것으로 안다”면서 미사일방어 체제로 인해 미국의 대북정책이 강경일변도로 치닫지는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당의 한 관계자도 “이로 인해 미국이 세계 패권국가가 되는 것을 우려하는 국제사회의 여론이 있다”면서 “미사일방어 체제는 반드시 전세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소속 장성민 의원은 “미사일방어 체제를 추진하는과정에서 미국은 기술확보, 국제사회의 반대여론, 엄청난 비용과 예산 등의 문제에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대내외적인 여건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탈냉전 이후 또다시 전세계적인 군비경쟁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면서 특히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또다시 지정한 것과 관련, “북한데 대해서는 다른6개국과 구분해 별도로 협상 등을 해나가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당 차원의 공식 입장표명을 하지 않는 등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 추진이 새삼스런 일이 아닌데다 당장 입장을 표명해야 할 긴급사안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그간 이회창 총재도 “우리의 국익과 관련해 (미사일방어체제에 대한 찬.반중) 어느 것이 옳은지 논의돼야 한다”며 명확한 찬.반입장 표명을 유보한 바 있다.
장광근 수석 부대변인은 “미국의 미사일방어 추진방침은 새 행정부 들어서 일관된 노선이 아니었느냐”며 “당장 우리에 영향을 주는 사안이 아닌 만큼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방위 간사인 박세환 의원도 “아직 당론이나 개인적인 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고 조심스러워 하면서 “다만 우리의 우방국이 여러나라 있지만 미국과의 이해관계는 상당히 중요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통일외교통상위 소속 김원웅 의원은 “부시 행정부의 NMD 추진은중국, 러시아, 북한 등 동북아 국가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하고 있고, 한반도가 그긴장의 중심에 위치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자민련> 변웅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세계의 안전과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미국이 동맹국 및 관련당사국들과 충분한 협의와 공조를 통해 세계평화 증진에 기여하는 방향이 되어야할 것”이라고 원론적 입장을 개진했다.
변 대변인은 “냉전종식이후 일부 불량국가들의 새로운 미사일과 핵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미국의 의지표명에 인식을 같이한다”며 “우리는 부시 미 대통령이 미국의국익과 세계평화를 위해 솔선수범하겠다고 천명한데 대해 주목한다”고 덧붙였다.
충청매일 CCDN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