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폐합 기관·지자체, 협의 없어 갈등만 초래
정부는 4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올 상반기 중 발표키로 했지만 이렇다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발표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통합된 기관이 이전할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이전지를 결정토록 원칙을 정했지만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협의는 고사하고 갈등만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충북은 토지 보상률 97.5%로 보상금은 주택공사 자체 재원으로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2008년 8월 2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충북으로 이전할 공기업 2곳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기관과 통합시키고 1곳을 폐지했다.
충북 중부신도시(음성·진천혁신도시)는 예산과 규모면에서 전국 혁신도시 중 가장 작아 통합된 기관이 충북으로 이전하지 못할 경우 자급형 도시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중부신도시 이전대상 공기업인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 한국전자거래진흥원(경남)과 통합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한국정보보호진흥원(광주·전남)과 통합돼 방송통신진흥원으로 통합된다.
또 충북으로 이전키로 했던 한국노동연구원은 주된 기능인 공무원 등에 대한 노동교육기능을 한국기술교육대학으로 이관하고 아예 폐지됐다.
당초 전국 혁신도시 이전기관은 모두 125개 기관으로 이 가운데 충북 12개 기관, 경남 12개 기관, 광주·전남 18개 기관 등이 이전할 예정이었다.
직원수는 충북이 2천153명에 불과한 반면 경남 3천662명, 광주·전남 5천260명에 이른다.
예산도 충북이 5천3억원에 불과한 반면, 경남 24조9천493억원, 광주·전남 41조5천593억원 등이다.
통합 대상인 이들 기관이 충북으로 이전예정인 12개 기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인원이 15.69%, 예산 33.23%, 면적 32.43%를 각각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폐지될 한국노동교육원을 제외하더라도 통합될 2개 기관을 충북으로 유치하지 못할 경우 충북으로 이전할 기관은 9개에 그쳐 충북혁신도시 규모는 더욱 작아질 수 밖에 없다.
충북도 관계자는 “정부가 상반기 중 4차 선진화 방안을 발표키로 했지만 벌써 6월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가 이전할 자치단체간 협의를 통해 이전지를 결정하라고 하지만 아직 다른 지역과 협의가 이뤄진 적이 없다. 자치단체간 갈등만 초래하고 있어 정부가 직접 나설 것을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 3월 국회에서 통·폐합 정보통신 공기업 이전지 선정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것을 비롯해 이전 기관 방문, 국토해양부 등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해 통합 기관 충북이전을 건의하고 있다.
한편 한국통신학회는 4일 정보통신 공기업의 이전지를 충북으로 결정해 줄 것을 정부 등에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통신학회 전국 회장단과 지부장들은 이날 라마다플라자 청주호텔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정보통신 산업의 특성상 관련 산업의 집적화가 매우 중요한 입지 요인이 되기 때문에 통합되는 정보통신진흥원과 방송통신진흥원이 분산 배치되지 말고 한 곳에 집중 배치돼야 한다”며 “충북은 IT, BT, NT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온 지역인 만큼 우리나라 정보통신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통신 관련 공기업이 충북으로 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