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황의 그늘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경제위기 상황은 고용위기로 이어지고 실물경제의 침체는 삶의 질을 더욱 떨어뜨리고 있다. 이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 얼굴도 없고 실체도 불분명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사기사건이 해를 거듭할수록 지능화되면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건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보이스피싱 사기사건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가히 천문학적 규모로 커지고 있다. 이미 잘 알려진 사기수법인데다 언 듯 쉽게 상식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범죄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속출하고 있다. 오늘도 국내외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사기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딱히 범죄를 예방할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워낙 개인적인 전화통화로 범죄가 진행되다보니 사법당국이나 금융당국이 적절하게 대처하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손을 놓을 수는 없는 일이다.

보이스피싱 대책마련 시급

경찰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손실과 심리적 공황상태가 너무 깊고 크다고 설명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서둘러 차단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경제여건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매년 수천억원에 달하는 돈이 해외의 범죄집단으로 유출되는 것은 국내 경제를 좀먹는 독버섯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은 2006년 6월 최초 발생한 이후 매년 피해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2008년 5월까지 피해건수가 7천489건, 피해액은 748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피해자는 모두 4천321명이었다. 특히 서민과 노인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우체국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피해건수는 2007년 1천210건에서 2008년에는 3천695건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우정사업본부가 제출한 전화금융사기 건수는 경찰과 금융기관, 개인고객 등의 요청에 의해 우체국예금계좌를 지급 정지했거나 지급정지 했다가 해제한 건수를 집계한 것으로 소액이거나 신고절차 등을 몰라 접수되지 않은 건수 등을 고려한다면 실제로는 피해 규모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는 50대 이상 농촌지역 중년 남성에게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금액도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들이 애지중지 모아둔 쌈짓돈이 속절없이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의 계좌로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보이스피싱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범죄방식도 더욱 지능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중국 폭력조직과 연계해 보이스피싱을 벌여온 국내 조직원 19명이 검거됐는데 이들 일당은 당국의 감시를 따돌리기 위해 20~30대 무직자와 중국 동포 등을 대거 조직원으로 끌어들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범행 대상 물색을 위해 국내 대학 동문 연락처까지 파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의 압수품 중에는 전국 노숙인 쉼터 현황, 국내 대학들의 동문 연락처 등이 포함돼 있으며 이들 일당이 이 자료를 중국 현지 조직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노숙인 쉼터 현황 자료에는 전국 125개 노숙인 쉼터의 위치와 전화번호, 노숙인수 등이 담겨 있어 앞으로도 계속 보이스피싱 범죄행위가 계속될 수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은 보이스피싱 사기사건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우선 자녀납치 빙자와 수사기관 사칭, 각종 환급금 빙자 등의 전화를 받으면 다급한 생각에 금융기관 현금지급기로 달려가게 되는 습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차원에서 각 금융기관과 협조해 현금단말기가 설치된 실내에서 휴대전화 통화를 어렵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범죄 예방홍보 강화해야

현금단말기에서 전화통화가 근본적으로 차단되면 보이스피싱 범죄행위가 실제 피해로 이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 양산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금융당국이 각 금융기관내 현금단말기 주변에 청원경찰을 배치해서라도 숫자를 따라 부르며 단말기번호를 누르는 사람을 보면 바로 강력 제지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피해자들이 전화통화를 하며 현금단말기 번호를 누를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청원경찰의 적절한 관심과 개입을 통해 피해 상황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라는 것이다.

결국 보이스 피싱 범죄 예방홍보 강화와 함께 정부와 국회, 금융당국이 긴밀하게 협력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엄청난 국내 자본의 해외유출을 막고 서민들의 쌈짓돈을 보호하는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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