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소득과 소비, 그리고 일자리와 관련된 모든 문제가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국민들의 실질소득에도 악영향이 예상된다. 환율 상승으로 1인당 국민소득은 다시 1만달러 대로 내려왔고 물가 상승을 감안할 경우 실질소득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올해도 국내·외 경제 상황은 당장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경제 여건이 매우 열악하더라도 올 한해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다시 뛰겠다는 자세를 재차 가다듬지 않으면 안 되겠다.

충북경제는 지난 한 해 동안 극심한 경기침체로 제조업·비제조업 전반에 걸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생산과 수출, 고용과 자금 사정이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졌다.

고유가와 환율 불안에 이어 미국발 금융 위기의 후폭풍이 한국 경제를 초토화시켰고 실물경제의 침체는 곧 기초 체력이 부족한 지방 경제의 엄청난 후퇴를 야기했다. 이보다 더 큰 재앙이 없을 정도로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전문가들 “IMF보다 심각” 인식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현 경제 상황을 지난 10년 전 IMF 외환위기보다 더 심각한 경제 위기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경제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다.

더욱이 이 같은 불황이 얼마나 더 지속될 것이냐를 놓고 명쾌한 전망을 내놓는 경제 전문가가 거의 없다는 점도 미래에 대한 경제불안을 한층 더하고 있다.

금융 위기가 실물 경제로 확산되고 있는 현 경제 상황을 보더라도 충북경제가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놓였는지 잘 알 수 있다.

최근 발표된 충북지역 경제현실을 보면 참으로 암울하다 못해 절망적이다.

지난해 충북도내 체불임금 신고액은 323억원으로 전년보다 11.1% 증가했고 근로자수는 7천157명으로 16.8% 늘었다. 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10년 만에 사상 최악이라는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셈이다.

생산과 판매가 동시에 부진하다보니 기업 이윤은 커녕 경상비 확보가 어렵다. 게다가 기업들이 생존 경쟁에 내몰리면서 강도 높은 구조 조정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충북지역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2만명을 넘어섰다.

충북도내 작년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2만2천541명으로 전년보다 17.08% 늘었다. 실업급여 지급자 건수도 11만5천648건으로 전년보다 13.78% 증가했고 지급액도 781억원으로 17.56% 늘었다.

이보다 더 큰 위기를 맞고 있는 분야는 농민과 도시 서민, 영세 상인들이다. 파산 선고를 받은 충북지역 개인 채무자가 무려 3천명을 넘었다는 통계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파산이 결정된 개인 채무자가 3천명을 넘어선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니 경기 침체로 인한 서민 경제 몰락은 이미 예정된 수순이나 다름없다.

그렇다고 종전의 경제 여건이 별반 달라진 것은 없다. 고용은 불안하고 수출은 감소되고 자금난은 심화되는 경제 불안 현상이 여전히 팽배해 있는 실정이다.

경제 여건이 획기적으로 호전될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시장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 재정을 투입하고 경기 부양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시장의 불안을 완벽하게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 경제의 혼란과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지방 경제의 활성화를 논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그렇다고 아무런 자구 노력도 없이 국가 경제 회생 만을 기다리는 것도 안 될 일이다. 현 지역 경제 현실을 다시 한 번 면밀하게 살펴보고 점검한 뒤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는 방법 이외에 대안이 없다.

충북도가 충북경제 회생을 위해 비상의 날개를 다시 활짝 펴야 하는 이유다.

충북도, 위기 극복 솔선해야

올해는 충북도가 민선4기 경제특별도를 완성하는 마지막 해다. 충북도가 그동안 118개 업체에 17조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낸 것은 분명한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제는 지역 경제 내실을 다지고 경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 대책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충북도가 경제특별도 충북 선포 2주년 기념식을 대폭 축소한 것은 올 한 해 충북도가 실용을 중시하고 형식보다 내용에 더 충실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공직 사회가 경제 위기 극복에 앞장서는 모습을 솔선해 보임으로써 도민과 기업에게 고통 분담을 호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다.

또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충청북도 비상경제상황실이 설치됐다면 재난에 준하는 위기 상황에 맞게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것을 주문한다.

비상경제상황실이 단순한 경제 상황 점검과 관리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일자리 창출과 건설 경기 활성화, 서민 안정 대책 등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 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특히 발굴한 사업 중 도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사업은 조기에 예산을 확보해 추진토록 하고 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은 중앙 각 부처의 정책에 반영토록 강력하게 건의하는 시스템을 가동해 반드시 침체된 지방경제를 회생시켜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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