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자 (下)--김준환<충청대학 사회복지학부 교수>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자 (下)--김준환<충청대학 사회복지학부 교수>
  • 충청매일
  • 승인 2009.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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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에는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적정 수준의 삶의 만족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소득이 뒷받침돼야 한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

원칙적으로 개인 스스로가 본인의 노후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전적으로 개인에게 노후준비를 떠맡기면, 당장 오늘의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노후준비를 소홀히 하기 쉽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 미래의 경제적인 욕구까지 고려해 퇴직을 대비한 저축을 하기가 어렵다. 근시안적인 사고를 가진 개인들은 퇴직소득을 보장하는 수준의 저축을 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빈곤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국가가 개입해 사람들이 퇴직했을 때 적절한 소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근로 중에 버는 소득의 일부를 저축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국민연금제도다.

그러나 문제는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경우 경제활동인구 대비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더욱이 60세 이상의 노인들의 경우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2007년 기준으로 84%에 달하고 있다. 현행 국민연금은 연금수리적으로 사보험에 비해 월등하게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 총보험료액 대비 총급여액 즉 ‘수익비’가 사보험에 비해 약 3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에겐 높은 수익비의 급여를 선사하지만, 미가입자나 미납부자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자는 점에서 냉혹한 제도다.

보험료를 내지 못해 나중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자영업자들이 늙어서는 연금수혜의 양극화를 감수해야 하는 처지에 몰려있는 것이다. 따라서 노후의 경제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가입자가 동일한 액수를 내는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초연금제도는 모든 성인은 동일한 액수의 기초연금에 가입하고, 소득이 있는 사람은 추가로 소득비례연금에 가입하는 방식이다. 기초연금의 보험료조차 내기 어려운 사람에게는 소득능력에 따라 국고에서 보험료를 차등적으로 지원해준다면, 경제활동인구 대비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연금의 사각지대를 크게 줄일 수 있고 노후의 빈곤도 예방할 수 있다. 

다행히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통합해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34만원 정도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도 기초연금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초노령연금이 갖고 있는 한계인 낮은 급여수준의 문제해결과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제도의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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