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자 (上)--김준환<충청대학 사회복지학부 교수>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자 (上)--김준환<충청대학 사회복지학부 교수>
  • 충청매일
  • 승인 2008.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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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누구나 존엄한 노년을 꿈꾼다. 심신이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며 가족,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노후생활을 바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장수의 꿈은 실현되어가고 있지만 노후는 불안정스럽기만 하다.

2008년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34.7%만이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 노후에 겪는 가장 어려운 문제로 여성노인은 건강문제(47.9%)를, 남성노인은 경제적 어려움(40.7%)을 꼽고 있다. 여성노인보다 남성노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유는 가정의 경제적 책임을 전적으로 남성이 도맡아야 한다는 기존의 사회문화적 전통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노인들이 질병이나 퇴직 등으로 인하여 근로소득은 상실 혹은 감소되었지만,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의 미성숙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격동의 현대사를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경제적 풍요를 이루는 토대를 마련하였고, 자녀들이 잘살 수 있도록 헌신해 왔지만 정작 본인들의 노후대비는 미처 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2008년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도입하여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60%인 약 301만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독신노인은 매월 2만원에서 8만4천원을, 부부노인의 경우에는 4만원에서 13만4천원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2009년부터는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연금대상자가 70% 수준으로 확대되어 약 360만명의 노인이 연금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노령연금의 도입은 무엇보다 자식세대가 다 못한 부모세대에 대한 부양의 책임을 사회 전체가 같이 나누어진다는 즉, 노인에게 보편적인 최저소득보장을 함으로써 국민통합효과를 극대화한다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좋은 취지의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기초노령연금제도는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 효과가 미미하고, 유명무실한 연금이라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연금액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의 5%에 불과해, 최저생계비에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낮은 급여수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부가 별도 재원마련을 통해 제도를 시행하기보다 교통수당과 장수수당 등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정으로 부담하는 각종 현금급여를 기초노령연금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다. 노인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교통수당이나 장수수당 등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 복지혜택이 축소되었다고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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