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는 전국토를 ㅁ(미음)자형의 4대 초광역권으로 개발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에너지·관광 위주의 동해안, 신산업 위주의 서해안, 기간산업·물류 중심의 남해안 벨트로 나누고 여기에 남북교류·접경벨트를 추가해 4대 초광역권으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개발 계획에서 모양과 내용 면에서 충북은 고립된 섬처럼 완전히 소외됐다. 충북의 입장에서 보면 ㅁ자형의 4대 초광역권에서 배제된 것도 문제이지만 5+2 광역경제권 계획에서도 충북은 핵심적 위치를 점하지 못하고 있다.
새 정부의 국토계획에서 충북의 위치는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보다 후퇴한 면이 없지 않다. 이에 대응해 충북은 대덕연구단지-행정도시-오송·오창-충주-경북 북부·강원 남부 지역으로 이어지는 내륙첨단산업·관광벨트를 추가해 5대 초광역개발권으로 설정해 줄 것을 국가균형발전위에 제안하고 있다.
새 정부의 4대 초광역권 개발계획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초광역권 개발계획의 기본 구상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의 개방형(π형) 국토축 발전방향에 남북교류·접경벨트를 추가한 것이다.
수정계획에서는 이미 남해안축, 서해안축, 동해안 축의 큰 그림이 제시돼 있었다.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을 입안할 당시에는 침묵하다가 새 정부가 초광역권 개발계획을 발표하고 국가균형발전위가 지역을 순회하면서 브리핑을 하자 충북 소외론, 홀대론, 무인도론 하면서 정책을 비판하고 항의집회를 열고 있다.
무엇인가 잘못된 면이 보인다. 지난 정권에서 만들어진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충북이 배제돼 있는 것을 알고나 있었는지 그리고 새 정부의 초광역권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충북은 알기나 하였는지 의심스럽다.
우리나라의 정책에서 바뀌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바뀐다는 원칙이다. 정권이 바뀌고 국토개발계획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현상인데 이에 대해 충북도에서는 어떠한 대응이 있었는지 의심이 된다.
지방의 계획은 항상 국가 전체의 그림 속에서 이뤄진다. 지방의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항상 중앙의 계획을 주시해야 하고 중앙의 계획에 지방의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한다.
과거와 같이 중앙정부에서 기획한 것을 집행하는 기관이 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지방자치제 이후 도에 가장 필요한 것은 기획력이고 계획을 국가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정치력이 필요하다. 민선 4기 정우택 지사는 이를 알고 충북개발연구원의 인력을 대폭 확충했다.
충북도 발전의 싱크 탱크로서 충북개발연구원은 단순히 충북개발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고 도의 기획관련 부서와 함께 중앙정부의 발전과 개발 계획에 충북의 계획을 반영할 수 있게 하는 보다 적극적인 기관으로의 역할도 수행해야 할 것이다.
4대 초광역권 계획에 대한 대응으로 내세운 내륙첨단산업?관광벨트를 추가한 5대 초광역개발권 계획도 보다 실효성 있는 것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국가계획에 간간히 나온 중부내륙권 개발계획은 항상 모양새를 내기 위한 형식적인 계획이었고, 그의 단골 메뉴가 관광개발 이었다.
국립공원으로 제한되고 먹는 물 계획으로 가로막혀서 개발되지도 못하는 관광개발은 실효성 없는 계획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순을 가진 계획이다. 이번에 제시되는 내륙첨단산업?관광벨트 구상에서는 이러한 구조적 모순을 타파하는 계획이 됐으면 한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이념에 의해 지금까지 경부축 중심의 개발논리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공동화돼 있는 중부 내륙권과 비어 있고 무분별한 개발로 무너지고 있는 백두대간을 살리는 친환경 녹색 국토개발정책도 국토개발의 큰 그림에 넣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