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지역발전의 동력이 될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이 현실화될 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충북은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예산의 대폭 삭감과 함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 무산 우려 등 장기적 지역발전 과제의 순조로운 추진에 제동이 걸리며 위기를 맞고 있다. 게다가 충북 음성·진천 혁신도시 건설과 충주 기업도시 건설 등 주요 지역개발 현안도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경제특별도 충북건설의 추진 동력이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충청권 국회의원과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주민들은 한 목소리로 정부의 일관성있는 정책 추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 등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으나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행정도시 건설을 비롯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 수도권 전철의 청주공항 연결 등 충청권 현안사업마다 정부예산이 삭감되거나 계상되지 않는 이유가 충청권의 반 한나라당 정서 때문이라는 정치적 관점의 분석을 내놓고 있어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충북도민 인식·이해 부족

급기야 정우택 충북도지사는 최근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현 정부에서 충청권 관련 국책사업에 대한 추진이 미온적인 상태로 시민사회단체에서 충청권이 홀대받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며 정부에 대한 강한 불만을 에둘러 표출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서 충북도는 기존 현안사업 이외에도 지난해 말 처음 추진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던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이 사안 또한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중앙부처 조직개편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이 기획재정부에서 지식경제부로 이관되고 5+2광역경제권 개발정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주요 국책사업의 결정지연으로 충북도가 수개월동안 연구용역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지지부진했던 것이어서 또 다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충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지정 추진에 대한 충북도민들의 인식과 이해는 크게 부족한 상태여서 도민을 상대로 한 구체적 설명과 홍보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충북경제자유구역지정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이고 왜 추진하고 있는가.

경제자유구역(Free Economic Zone)은 대한민국의 21세기 경제자유도시로서 일정한 구역을 지정해 다른 경제활동의 예외조치를 허용해주며 혜택을 부여해주는 경제 특별 구역을 말한다. 서울시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충북도와 강원도만 경제자유구역지정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모두 6곳이 지정돼 있다.

경제자유구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인천광역시)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부산광역시·경상남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전라남도·경상남도), 황해경제자유구역(충청남도·경기도),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전라북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대구광역시·경상북도) 등이 지정됐다.

이중 황해경제자유구역과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은 지난 4월25일 정부가 추가 지정한 곳으로 충청권은 충남 당진이 포함돼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충북개발연구원은 ‘경제자유구역 유캄는 정치적 영향력을 많이 받는 사업이며 정부의 5+2광역경제권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정부정책의 흐름을 예의주시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설명·홍보 필요

또 지금까지의 정부정책 흐름을 보면 광역경제권 단위에서는 1광역권 1경제자유구역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황해경제권을 충청권으로 볼 경우 충북의 추가 지정은 불투명할 수 있다는 점도 극복해야 할 사항이다. 도민 역량결집과 함께 정치적 결단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어찌됐든 도는 올 연말까지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지식경제부에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충북도가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은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실현에 충북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글로벌 경제로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충북은 청주국제공항과 연계해 국토내륙 교통물류와 첨단기술산업 거점지역 육성, 고부가가치 내륙형 수출생산기지 육성을 통한 국토내륙 경제기반 강화와 지역균형발전 촉진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충청권 홀대론이 고개를 들고 주민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충북도는 경제자유구역지정이라는 결실을 맺는데 사활을 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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