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의 신뢰회복 과제--이경호 < 경 제 부 장 >
정부 정책의 신뢰회복 과제--이경호 < 경 제 부 장 >
  • 충청매일
  • 승인 2008.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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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와 각종 정책에 대한 대국민 신뢰회복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한국사회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개방 반대와 재협상을 요구하는 범국민적 촛불집회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4월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한미 소고기 협상이 타결된 이후 광우병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민의 건강권 회복을 요구하고 졸속협상을 비난하는 촛불집회가 연일 계속됐다.

결국 정부는 지난 20일 한·미 소고기 추가협상을 통해 미 농무부의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에 따라 일단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에 대해서만 한국 시장을 개방하며 미국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소고기에 대해선 한국으로 수출되지 않도록 보증키로 했다.

소고기 수입 개방 등 신뢰도 추락

정부는 이번 추가협상을 통해 일정부분 성과를 거뒀다고 밝히고 있으나 미국산 소고기 안전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엔 아직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내장과 등뼈, 곱창 같은 위험부위에 대한 수입금지를 받아내지 못했고 QSA로는 제대로 된 월령 판정 또한 불가능하며 수출용 작업장의 승인권과 취소권이 여전히 미국에 있어 문제점을 발견해도 검역을 중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추가협상 결과를 계기로 소고기 정국에 마침표를 찍자는 입장이지만 일관성없는 정책추진에 엄청난 상처를 입었고 국민을 섬기겠다는 약속도 불신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한·미 소고기 협상은 취임 초 80%에 육박하던 이 대통령의 지지도를 불과 수개월만에 10%대로 곤두박질치게 하는 파괴력을 발휘했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추락과 불신으로 이어지게 됐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한 불신과 비판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한·미 소고기 협상에 따른 촛불집회가 검역주권 회복과 건강권 사수를 위한 국민들의 이명박정부에 대한 외침이었다면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추진은 충북을 포함한 비수도권 주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심각한 문제로 국가균형발전을 촉구하는 범국민적 반발과 저항을 불러올 수 있는 국가적 현안임에 틀림없다.

실제 정부는 지난 11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과 ‘47개 추진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이명박 정부의 기업 프랜들리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기업의 수도권규제완화 요구에 대해 정부는 규제합리화라는 명분으로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기업에게 제공한 것이다. 이미 수도권은 과밀 집중이 심각한 상태에서 최근 수도권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지와 주변지역이 규제에서 풀려 학교와 관광시설이 입주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보다 몇 배에 해당하는 수도권의 군사보호구역이 해제돼 공장의 신·증설이 가능하도록 한다면 이로 인해 지방의 경제적 자립은 위기에 봉착할 것이며 지방의 공동화 현상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와 관련 그 동안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 경쟁력 강화’라는 원칙을 통한 국토균형발전을 주장해 왔던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폐해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 시민 삶의 질 저하를 더욱 악화시키고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시켜 국토의 균형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정책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18일 충북에서는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추진에 대한 대책회의가 있었다. 충북협회의는 정부에 대해 수도권규제완화추진 즉각 중단과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 제시, 행정도시와 혁신도시 등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 등을 촉구했다.

책임있는 결단이 필요하다

또 세종특별자치시설치법의 18대 국회 조속한 통과는 물론 수도권규제완화를 강행하거나 국가균형발전정책을 훼손할 경우 강력한 저항운동을 전개하겠다는 경고 메시지도 전달했다. 충북협의회는 오는 7월2일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추진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7월15일 4차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국회의를 충북 청주에서 개최키로 하는 등 향후 일정도 제시했다. 충청권과 강원권, 대구·경북권 등과 공조협력의 틀을 넓혀 전국차원의 대응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결국 미국산 소고기 협상에 따른 거센 국민적 비판을 받았던 정부가 수도권의 과밀 집중을 더욱 부추기고 지방의 상생을 저해하며 공동화를 더욱 가속화하는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을 강행하는 것은 또 다른 태풍의 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반 국가균형발전 정책이며 반 환경적인 계획인 이번 발표를 즉각 폐기하고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 경쟁력 강화’의 국토균형발전 원칙을 천명하기 바란다. 소고기 정국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정부가 국가적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의 신뢰회복과 책임있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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