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4월5일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토지의 지번을 중심으로 한 주소 체계가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조합된 주소체계로 일대 탈바꿈하기 시작한 것이다.
지금까지 근 100년간 사용해 오던 지번주소체계는 1910년 일제가 근대화된 토지제도를 수립한다는 명목 아래 토지조사 사업을 하면서 수탈과 조세징수의 목적으로 땅마다 번호를 붙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지번주소체계는 경제개발과 인구급증으로 인한 토지이용의 다변화로 인해 지번배열이 무질서하여 위치를 찾는데 불편함을 초래하였다.
또한 공장이나 상가 등 주요 건물에 별도의 주소가 표시되지 않음으로써 화재·범죄 등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곤란하고 물류비용이 불필요하게 증가되는 등 경제·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어 알기 쉽고 찾기 쉬운 국제표준의 위치정보체계가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1997년부터 우리도 청주시 등 전국 6개 시·구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도로명 방식에 의한 새로운 주소제도를 도입한 후 그동안 지번주소와 함께 생활주소로 사용하여 오다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하게 된 것이다.
다만, 주소 개편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1년까지는 기존의 지번주소와 새로운 도로명 주소를 함께 사용하고, 2012년부터는 도로명 주소로만 사용하게 된다.
새주소로 전환되면 목적지를 찾기 위해 불필요하게 소비되던 연간 약 4조3천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치안, 구조구급, 재난, 우편 및 택배서비스 향상 등의 효과는 물론 물류와 위치찾기 서비스가 손쉽게 제공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주소체계와 합치되므로 우리나라의 세계화를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새주소는 해당 시장·군수가 부여하여 소유자 등에게 직접 알리고, 확인 절차를 거친 후 공보 등을 통해 새주소를 고시함으로써 법적 주소가 된다.
고지·고시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미 건물번호판이 부착된 지역에서는 새주소 인터넷 홈페이지(www.juso.go.kr 또는 www. 새주소. kr)나 도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8212+인터넷 접속버튼)을 통해 새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
현대사회는 경쟁력과 편리함, 그리고 안전함을 위하여 유비쿼터스 도시를 지향한다.
유비쿼터스 도시는 IT기술을 활용해 어느 곳에 있든, 언제든 원하는 정보나 사람과 접촉이 가능하도록 설비된 것을 말한다.
유비쿼터스 도시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위치정보가 필수다.
정확한 위치정보는 정확성과 최신성(updated)을 제공해 주는 새주소로만 가능하다.
이제 새주소 사업은 단순히 편리한 길 찾기 시설사업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유비쿼터스 시대를 한걸음 앞당기는 역할을 하게 되는 첨단사회 기반시설 사업이 됐다.
100년 만에 전면 새롭게 바뀌는 ‘도로명 주소’ 체계가 조속히 정착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150만 도민의 협조와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