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재정 '내각 인책론' 확산
의보재정 '내각 인책론' 확산
  • 연합
  • 승인 2001.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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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재정 파탄위기가 표면화되면서 야권이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고, 여권 일각에서도 내각의 조기개편을 통한 국정쇄신론이 제기되는등 내각인책론이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20일 “정책 혼선을 추스르고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위무하기 위해서는 국정쇄신용 개각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한동 국무총리를 포함한 내각의총사퇴와 조각수준의 전면개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여권은 개각은 의보재정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뒤 단행할 사안이라며 `선 대책마련, 후 개각’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일각에서내각의 조기.대폭개편론을 제기하고 나서 주목된다.

한나라당 권철현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가가 백척간두의 위기상황에 처했다”면서 “의약분업을 앞장서 주도했던 이 총리는 보건복지부를 야단칠때가 아니라 스스로 책임을 지고 총리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이회창 총재 주재로 긴급 총재단 회의를 소집,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 문제를 포함, 국정위기 전반에 대한 타개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이회창 총재는 가회동 자택에서 경제난과 의보재정 파탄, 교육위기 등을 지적하면서 “대통령 임기가 2년이나 남은 상황에서 파국을 막기 위해 문제를 덮거나 돈을푸는 임기응변식의 대응은 안된다”면서 “한건주의식 개혁이 아니라 개혁의 철학과방법 등 기본적인 것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금 중요한 것은 의보재정 파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해 개각 단행 보다는 대책마련이 우선이라는입장을 밝혔다.

여권 일각에서는 그러나 문책의 필요성 때문만이 아니라 의약분업 보완과 의보재정 대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선 내각개편, 후 대책수립’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여권 일각에선 이미 김대중 대통령에게 최근 정부정책 능력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외교부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내각을 조기개편할 것을 건의한것으로 알려졌다.

당 고위관계자는 “개인적으로는 (개각은)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며 “개각을한다고 했으면 빨리 하는 게 낫지 마음이 들떠서 일을 못한다”고 말했다.

동교동계 한 핵심관계자도 “보건복지부가 계획도 없이 일을 추진해 나중에 이문제때문에 선거에서도 여당의 어려움이 클 것”이라며 “일부 부처에 대해 개각요인이 발생한 만큼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빨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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