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만의 따뜻한 겨울을 잠시나마 느껴보았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동장군이 맹위를 떨치고 있는 한겨울을 보내며 새로운 부임지 충북지방병무청에서 올해의 중점추진과제를 연구하며 열심히 목표달성에 매진하고자 한다.

또 조만간 탄생하는 새로운 정부의 국정방침에 따라 국민들에게 보다 편안하고 신뢰받는 병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 봉사하며 새로운 제도를 널리 알려 국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사회복무제도와 유급지원병제도는 장래의 노동력 부족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최근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오는 2010년부터는 군 병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돼 정부는 군복무기간을 6개월 정도 단축하는 대신에 현역병으로 복무하지 않는 사람은 전원 사회서비스 분야에 복무시키는 등 병역의무자들에게 예외 없는 병역이행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병역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했다.

지금까지 병역의무는 군복무 외에 전투경찰, 교정시설 경비업무, 소방업무, 행정기관 공익근무, 기간산업체 생산근무 등 다양한 대체복무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는 군 수요를 충원하고 남은 인력을 활용하고 병역의무의 형평을 유지하려는 측면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이러한 대체복무제도는 복무분야가 다양하고 복무여건과 보수 측면에서 차이가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 요즘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바와 같이 극히 일부이기는 하나 불법적으로 병역의무를 면탈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대체복무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복지국가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대체복무제도를 폐지 또는 축소하고 사회복무제도를 도입했다.

사회복무제도란 사회활동이 가능한 모든 병역의무자들에게 예외 없는 병역이행체계를 정립하여 현역병으로 복무하지 않는 보충역 판정자, 군 면제대상자중 사회활동이 가능한 사람들에게 중증장애우 수발, 노인요양원의 노인수발, 장애학생 지원, 자활후견 서비스, 환경안전, 교육문화 등 사회봉사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국민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분야이지만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보수수준도 낮아서 인력수요에 비해 공급이 어려운 분야이다.

따라서 이번 사회복무제도의 도입은 사회서비스 분야 인력공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부터 도입되어 대체복무 인력배정이 종료되는 오는 2012년 전면 시행될 예정이며 사회복무제도는 사회봉사라는 병역의무를 통해 우리 젊은이들이 올바른 국가관과 가치관을 가지는 계기가 됨은 물론 선진 복지사회실현을 앞당기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또 다른 새로운 병역제도인 유급지원병제도는 오는 2014년까지 군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면서 발생하는 전력공백을 메우기 위해 육군에서 도입한 제도로서 숙련도와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에서 의무복무를 마친 뒤 남은 1년여 기간 동안 급여를 받으면서 군복무를 하는 제도이다.

올해 입대자를 기준으로 약 2년간의 의무복무기간 후 하사 계급으로 남은 1년간 매월 180만원 정도의 보수를 받으며 군복무를 마칠 수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복무하게 돼 개인의 능력향상 및 지속적인 자기계발에 기여할 수 있다.

고교 졸업 이상의 학력과 신체 등위 1~3급의 현역입영대상자에게 문호가 개방되어 있으며 국민의 의무인 병역이행을 통하여 자기 발전을 이룰 수 있어 징집을 달가워하지 않던 옛날과 달리 군대 가는 것을 반길 수 있는 선진 제도로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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