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충북도의회와 충북도가 인사조사를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충북도의회는 정우택 지사가 인사전횡을 일삼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이를 바로잡겠다고 벼르고 있고, 충북도는 인사는 인사권자의 재량이라며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이상 충북도의회가 이를 문제삼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시점에서 충북도와 충북도의회의 대립이 과연 무엇을,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꼼꼼히 따져보면 최대 가치이고 최우선돼야 할 도민의 이득은 극히 미미하다.
지금 충북지역에는 이 문제보다 더 시급한 일이 산적해 있다. 제천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공공기관 분산배치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결국 혁신도시건설 자체마저도 위협받고 있다. 혁신도시건설이 무산되면 제천연수타운건설도 차질을 빚게 돼 종국적으로 피해는 충북도민이 떠 안아야 할 판이다.
지역현안 산적인데 기싸움 한창
세종도시 건설로 인한 청원군 일부 편입에 따른 이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주민들이나 해당 기초의회에서 연일 ‘편입반대’성명을 내는 등 편입철회 활동을 하고 있지만 충북도나 충북도의회 모두 뒷짐을 지고 있다. 그러고도 광역자치단체, 광역의회라며 역할과 권한을 강조하는 배짱이 부러울 따름이다.
충북지역의 물류동맥이 될 충청고속도로(세종시∼충주∼원주)와 제천∼평창 고속도로 건설은 장기검토계획대상에 포함됐고, 동서고속도로 충주∼제천 구간은 수요재검토대상으로 분류됐다.
일부에서는 장기검토대상에 오른 것을 두고 축소되지 않았다며 언젠가는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걸고 있는데 이를 순진하다고 해야할지 아니면 단순한 계산착오라고 해야할지 답답할 따름이다. 지금 전국이 기업체 유치에 목을 매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검토는 무산으로 간주해도 다를 바 없다.
내년 살림규모를 결정하는 정부 예산안 편성이 조만간 마무리될 예정이다. 댈 수 있는 모든 중앙부처 인맥을 동원, 충북지역과 한올이라도 연결된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도 부족할 때다.
정부예산 확보는 결코 시간이 해결할 일이 아니다. 충북도와 충북도의회가 합심해 슬기롭게 풀어가야 할 가장 시급한 현안들이다. 그런데 불쌍하게도 충북도와 충북도의회는 인사조사문제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는 모습이다.
의회와 집행부는 갈등이 아닌 견제구조가 있어야 한다. 그것도 감정적 견제가 아닌 건전한 견제 말이다. 지금 충북도의회와 충북도의 행태는 감정이 깊숙이 개입돼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충북도의회의 경우 법이 정한 테두리에서 인사조사를 하면 될 것을 참고자료로 활용하겠다지만 굳이 말썽의 소지가 있는 출연·출자기관 인사자료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하는지 모르겠다.
충북도의회는 국회와 같이 조례를 제·개정하는 입법기관이다. 스스로 법을 지키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충북도의회 내부에서조차 이번 인사조사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많았다. 이는 이번 조사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충북도의회는 지금 이번 일로 의원들간 반목이 심각하다.
양측 인사조사 주장 설득력 없어
충북도는 또 어떤가. 충북도의회가 감정적으로 자료를 요구했다손 치더라도 떳떳하다면 이를 내놓지 못할 이유가 없다. 적법이니 위법이니 하는 말꼬리를 달아 충북도의회의 인사조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서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충북도는 출연·출자기관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법이 의회의 조사범위를 업무, 회계, 재산으로 한정하고 있어도 광의로 해석하면 인사도 포함될 수 있다. 또 충북도의회의 인사조사기간이 너무 길어 행정력 낭비가 우려되고 있다고 하는 주장도 터무니없다.
충북도가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면 단 하루에도 끝날 수 있다. 충북도가 내세우는 이유는 핑계일 뿐이다. 충북도의회와 충북도의 자기합리화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지난 민선 2기와 3기 때 충북도의회와 충북도는 건전하고 생산적인 견제관계를 유지했다.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선정을 놓고 충남 천안과 경쟁했을 때, 행정수도 건설 문제로 수도권과 대립했을 때 모두가 초당적으로 대처했다. 그런 모습이 이번 민선 4기에서 더욱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