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도지사와 기초단체장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충북도는 지난 25일, 경제특별도 건설의 로드맵 ‘충북 Agen da 2010’ 선포식을 열었다.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실현을 위한 경제특별도건설을 위해 도가 제시하고 있는 것은 국내·외 대규모 신규투자를 유치하고 도내 건설프로젝트연계개발을 통해 서민중심의 경제기반확대로 신규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한다.
또 균형발전을 위해 사회간접자본확충과 권역별 특화전략사업추진이다. 정우택 도지사후보시절 제시했던 ‘BUY 충북’ 슬로건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는 ‘대선의 경제정책은 차별성이 불가능하며 사회복지와 사회투자에 차별성이 있다’고 했으나 수구보수세력이나 진보세력이나 누구든지 경제가 최대 화두다. 수사적인 표현이 민생이든 서민경제든 무엇으로 회화돼도 핵심의제는 경제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정 지사의 경제특별도구상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인 경제는 생산과 소비 그리고 분배가 이뤄지는 전체 흐름이 원활하게 이뤄질때 모두가 만족할 것이다. 지금의 경제가 논란이 되는 것은 생산부문이 아니라 소비와 분배가 왜곡되면서 생산부문까지 병목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재경부발표에 의하면 한국의 2006년 12월 말 수출증가율은 13.8 %이고 세계 12위 경제대국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2007년 최저임금은 주 44시간 기준 78만6천480원이며 2006년도 법정최저생계비는 3인가족이 93만9천849원이고 4인가구가 117만422원이다.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임금수준에서 수출증가의 주역은 오늘도 생산현장으로 향하고 있다. 임금소득이외에는 다른 소득이 없는 서민들에게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실직 등으로 급전이 필요하게 되면 은행의 문턱은 높으니 카드사와 사채업자를 찾게 된다. 유명연예인의 TV광고는 신뢰는 물론이고 달콤한 유혹이다. 얼마 전 일본 참의원에서 15~20%로 낮추는 이자제한법을 통과시켰다. 그렇지 않아도 러시앤캐시 등 일본계 대부업자들이 국내진출로 3년만에 우리 대부업시장의 41%를 차지했는데 이제 일본 참의원의 이자제한법통과는 한국사채시장은 일본시장의 독무대가 될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대부업의 이자율은 10%내외에 불과하고 시장금리의 2배가 넘는 이자율은 무효로 판결을 내리고 있다. 유독 한국에서만 66%의 고금리를 보장해 주고 있고 이것 또한 미등록업체는 200%에서 최고 수천%의 고리가 횡행하는데도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뤄지고 있지 못하다. 광역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된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충북도는 제대로 행사해 불법고리대 피해에 서민경제가 위축되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25%이자제한법(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 대표발의)과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겨진 대부업의 관리감독을 금융감독원 등 금융전문가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이루도록 하는 대부업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또 경제활성화라는 미명으로 대부업양성화자들의 잘못된 정책관이 철폐돼야 한다.
충북도는 경제특별도 선포와 실시에 앞서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약탈하는 불법대부업을 단속하고 시정하는데 앞장서주기를 바란다. 현행 대부업법으로도 불법채권추심행위는 징역 3년 벌금 3천만원 병과할 수 있고 도지사의 시정명령을 위반하고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등록취소 할 수 있다. 서민들을 등쳐먹는 불법고리대업자들을 단속하고 처벌하려는 정책의지가 확고하다면 법과 제도내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은 많다. ‘매력적인 기업투자환경’은 서민들의 가계경제환경이 개선돼야 가능하다는 점을 새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