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소속 야당의원들은 이날 나승포 국무조정실장이 출석한 가운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신문고시 부활은 현 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며 신문고시 부활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명백하고도 현저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신문고시 폐지 후 지금까지 그와같은 상황이 있었느냐”고 반문했다.
임 의원은 “신문협회가 명백히 반대하는 신문고시안을 무리하게 통과시켜놓고이를 바탕으로 자율규제안을 마련해 시행하라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규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훈평 의원은 “국민의 58.8%가 신문구독을 강요받은경험이 있고 30% 이상이 경품제공 제안을 받았다는 통계가 있다”면서 “규제개혁위가일단락지은 문제를 놓고 사회적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논쟁자제를 주문했다.
김한길 문화관광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문화관광위에서도 신문고시 부활의 정당성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간 설전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박종웅 의원은 “신문고시 부활은 세무조사, 공정거래위 조사,대언론 상시감시체계 가동 등과 함께 언론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가함으로써 현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을 견제하고 장악하려는 음모를 드러낸 것”이라며 “정권이 마음만먹으면 언론장악용으로 악용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심규철 의원은 “발행부수 공사제도(ABC) 시행전에 신문고시를시행할 경우 공정위가 임의적인 잣대에 의해 언론통제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서 “신문고시 7월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범구 의원은 “신문고시는 공정거래 질서를 회복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야당이 신문고시 부활 문제를 정략적이고 당파적으로 몰고 가는 것은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최용규 의원도 “지난 2년간 신문고시를 시행하지 않고 자율규제에 맡겼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다”면서 “신문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특정언론사들만 신문고시에 반발하고 있고 야당은 정략적인 정치공세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경위에서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언론사 세무조사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보는 국민들이 60%를 넘고 있다”며 “이런데도 국세청은 아직도 순수한 세정차원의 조사라고 강변하느냐”고 따졌다.
같은 당 이한구 의원은 “95년 사업연도에 대한 조사결과 검찰 고발대상이 있는지, 또 세무조사를 언제까지 할 것인지 밝히라”며 “특히 세무조사의 악용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이정일 의원은 “언론사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통상적 절차에 의해 진행되는 행정 행위”라며 “진행중인 사항에 대한 야당의 정치공세는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박병윤 의원은 “세무조사가 언론탄압이라는 야당 주장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국세청은 공익적 차원에서 조사결과를 공개해 조사의 공정성과투명성을 확보토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제안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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