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행정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대회
정당·인물 묶어 지지 호소시 시너지 효과 발생
여성공천 할당제 ‘외면’… 참여확대 논의 시급
충북행정학회와 충청매일가 공동 주최하고 청주시에서 후원한 충북행정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대회가 지난 9일 청주대 본관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학술대회 주제는 5·31 지방선거 결과와 지방거버넌스의 발전방향.
이날 학술대회에서 엄태석 서원대 교수, 최용환 충북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주제발표를 했고, 윤경준 충주대 교수, 이재은 충북대 교수, 이정균 충청매일 편집국장, 남정현 충북여성민우회 대표 등은 지방선거 과정과 선거 결과 분석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대안을 모색했다.
▶엄태석 서원대 교수(주제발표)
5·31 지방선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한나라당 압승, 열린우리당 참패, 민주당 선전, 민주노동당 답보, 국민중심당 실패로 압축할 수 있다.
충북지역의 경우도 지사와 도의원은 한나라당이 선전했지만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무소속이 고루 당선된 것은 정당 뿐만 아니라 정책과 인물도 상당히 중요시하는 유권자들의 합리적 선택 때문이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피습사건이 정당지지도나 투표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영남-한나라당, 전남-민주당, 충남-국민중심당과 같은 지역적 지지기반을 둔 정당이 충북에 없기 때문이다.
지방선거를 대선이나 총선과 분리 시행할 필요가 없다.
광역·기초단체장은 대선과, 지방의원 선거는 총선과 같이 2년 간격으로 치른다면 선거구획정 문제나 대표성 문제, 행정공백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
이럴 경우 대통령임기가 4년으로 단축돼야 한다.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두 명을 선출하되 유권자들이 후보 두 명을 모두 선택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주민 대표성 확보에 바람직하다.
중선거구제를 실시하면서 유권자들이 한 명만 지지하다보니 한 선거구에서 당선된 후보들의 지지율 격차가 상당히 크다.
▶최용환 충북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주제발표)
정당공천제 실시로 정당 지지도에 따라 줄 투표가 이뤄져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속이 우려된다.
이를 막기 위해 정당공천제가 개선되거나 폐지되는 등 법개정이 절실하다.
각 정당의 후보선출방식이 보다 민주적이어야 한다.
전략공천을 받기위해 예비후보자간 과열경쟁이 발생하고 그 과정에 일부 후보가 탈당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후보공천을 위해 각 정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후보자 검증시스템이 너무나 미약한 것도 개선돼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성공하기 위해 기간·일반당원 등이 적극 참여하는 상향식 정당공천제 확대가 요구된다
이밖에도 정당들은 평상시에 전·현직 여성의원 및 여성당직자 등을 대상으로 인재를 구성하고 지역여성단체와 연계해 여성 후보자를 적극 발굴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지방자치는 생활자치로써 주민과 가장 밀접한 자치단체장에 대한 매니페스토 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돼야 한다.
▶윤경준 충주대 교수
이번 선거를 한나라당의 압승으로 규정하며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 정책이 변해야 되고 그들의 자세 또한 변해야 한다는 시각이 필요 이상 부각되고 있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5·31 지방선거의 정당지지율을 살펴보면 한나라당이 53.8%를 얻었다.
지난 2002년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 지지율 52%보다 대략 2%정도 상승된 것으로 크게 올라가지 않았다.
2002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열린우리당이 민주당에서 분리되기 전)의 지지율은 29%였다.
이번 선거에서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지지율을 합하면 31%로 열린우리당이라는 신당이 창당돼 표가 나눠졌을 뿐 유권자들의 지지세력은 지난 2002년 지방선거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민중심당이 흡수 못한 자민련 지지율을 다른 정당들이 조금씩 나눠가지면서 다른 정당들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이번 지방선거는 2002년 지방선거의 복사판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한나라당 찍은 사람은 다시 한나라당을 찍고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은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가운데 한 곳을 지지했다.
참여정부의 실패가 표심을 크게 바꿔놓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열린우리당이 변화하지 않으면 대선에서 참패한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 다뤄지는 이슈는 분명 다르기 때문이다.
지방선거 이슈가 먹고사는 문제라면 대통령선거는 핵문제, 통일외교 등이 이슈가 된다.
▶이정균 충청매일 편집국장
충북지역 선거결과를 분석하면 정당지지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다음이 후보의 자질과 선거전략이었다.
정당과 인물을 한데 묶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때 시너지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데 열린우리당이 이런 전략을 적절히 사용하지 못해 한나라당에 진 것 같다.
충북지역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소지역주의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도내 기초자치단체장 당선자들을 살펴보면 북부는 한나라당, 남부는 열린우리당이 휩쓸었다.
특히 남부 2개 군수 선거의 경우 열린우리당 이용희 의원과 박준병 전 의원의 대리전, 열린우리당 이용희 의원과 심규철 전 의원의 대리전 양상을 보였다.
선거는 결국 현직 의원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살아있는 이용희’의 완승으로 끝났다.
현실 가능한 공약 제시를 위해 매니페스토 운동이 펼쳐진 것은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특징이다.
그러나 언론의 역할이 후보들과 정당에게 동참을 호소하는 수준에 그친 점은 다소 아쉽다.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언론이 후보들의 공약을 평가해 문제점을 보도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객관성이 담보된 기준마련에 한계가 있어 자칫 언론이 공정성 논란에 휘말릴수 있다.
헛공약이라고 지적 받은 후보나 정당이 언론의 주관적 평가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경우 마땅한 대책이 없다.
이 점에서 언론이 공약을 평가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
선거방송 토론회의 경우도 공정성 논란 때문에 후보들마다 동등한 수준의 질문을 하다보니 형식적인 토론회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재은 충북대 교수
이번 지방선거 주체가 과연 누구였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유권자, 자치단체, 언론, 기업, 시민단체 등이 주체가 될 수 있지만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와 기업들의 역할이 전혀 없었다.
지역전문가들의 역할도 뚜렷하게 없었다.
투표 결과를 인물과 정당효과로만 막연하게 분석하고 있는 데 인물효과를 능력과 연고효과로 나눠 분석하면 의미있는 결과가 나올 것 같다.
충북지역 기초단체장 선거 결과가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무소속 후보들이 고루 당선되면서 황금분할이라고 하는 데 시장 선거는 한나라당이 모두 휩쓸고 남부지역 3개 군수선거는 열린우리당이 모두 차지했다.
이런 점으로 비춰볼 때 도시와 농촌 유권자와의 시각차가 반영된 결과인지도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
한나라당의 선전으로 다른 정당들이 한나라당의 독주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을지 우려되고 있다.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선거를 한꺼번에 하는 동시선거에서는 특정정당이 독식하는 이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매니페스트 운동이 효과를 얻지 못한 만큼 매니페스토 운동의 실효성을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
이번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참패하면서 참여정부와 집권여당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는 곧 지방선거 결과가 중앙정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매카니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남정현 충북여성민우회 대표
이번 선거는 인물과 정책보다는 중앙정치의 강풍이 휩쓸고 간 선거다.
중앙정치의 대리전 양상을 띠면서 지역일꾼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다. 지방자치에 정당공천제가 도입되면서 정당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등이 보장돼야 한다.
여성의 정치참여가 이번 선거에서도 크게 부족했다.
여러 정당들이 토론회 등에서 여성후보 공천을 언급하고 여성들의 입당을 추가로 받으면서까지 여성들을 정치에 끌어 들였으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
여성들이 당내 경선에도 참가하지 못하는 등 후보공천과정에서 철저하게 배척당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을 제외하고는 30% 여성공천 할당제를 지킨 곳이 없을 정도로 아직도 정치권이 여성들을 외면하고 있다.
또 비례후보 여성 50% 할당, 지역구 지방의원 여성공천 할당 등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논의가 이제는 시작돼야 한다.
각 정당의 후보공천은 결국 ‘제 사람 심기’로 진행됐다.
오래 전에 입당해 국회의원 만드는 데 기여하거나 당내 유력 정치인들과 가까이 지내온 사람들이 공천 받는데 유리했다.
이럼 모습들은 생활정치 실현을 위해 사라져야 한다.
<정리=남인우·박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