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 문제가 향후 정국의 `태풍의 눈’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번주부터 이 문제를 다룰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본격 가동되는데다 민주당-자민련-민국당 3당 정책공조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자민련이 교섭단체 완화를 골자로하는 국회법 처리를 단단히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자민련 이완구 총무는 이미 지난 1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4월말까지 처리가 안될 경우 우리당은 정개특위 활동기한 연장에 응하지 않고 법안을 곧바로 운영위로 넘겨 5월 임시국회에서 표결처리를시도할 것”이라고 공개천명해놓고 있는 상태다.

특히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가 14일 민주당 김중권 대표, 민국당 김윤환 대표를 이한동 총리와 함께 초청, 3당 공조를 다진 만찬회동에서도 국회법 처리에 대한 이심전심의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겠느냐는게 정가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민주당의 내부 사정은 그러나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정국안정을 위한 3당 `철벽공조’를 위해선 자민련의 계획에 맞춰 표결처리라도 불사해야 하나 그경우 원내제1당인 한나라당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 정국파행으로 치달을 것이 불을 보듯 명확한데다 국회법 처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여부도 자신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내심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한 고위당직자가 최근 “국회법은 가능하면 빨리 마무리하는 게 옳다고생각하지만 토론이 미흡하고 여론향배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파행을 감수하면서까지 표결처리할 생각은 없다”면서 “정개특위는 여야 동수여서 통과가 어렵다”고 말한 것도 이같은 속사정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일단 오는 19일 자민련과 공동으로 국회법 공청회를 개최하는 한편 정개특위 차원에서 공청회를 한차례 더 개최하는 등 국회법 처리를 위한 공감대 확산 작업을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와 관련, 자민련의 경우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원철희 의원의의원직 상실 전에 국회법을 처리해 교섭단체를 유지해야하는 절박성이 있고,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예산문제가 걸려 있는 정기국회에서의 파행을 감수하기는 어렵다는점에서 5, 6월 임시국회 뿐만 아니라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의 전격 처리 가능성도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그 경우 정국은 야당의 격앙된 반발로 한동안 소용돌이가 휘몰아칠 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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