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피살자인 김모씨(40)가 만성정신질환자로 8년여동안 정신요양시설에서 치료받아왔다는 점에서 정신보건과 사회복지차원의 문제도 불거질 전망이다.
청주 여성의 전화(대표 이재희) 관계자는 이번 청부살해사건에 대해 “어머니가 아들을 살해하기 위해 거액의 금품까지 줬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그러나 지속적으로 누이를 성폭행하고 이웃 주민들까지 괴롭힌 것이 사실이라며 그 가족을 대표적인 가정폭력의 희생자로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단체의 논의를 통해 이번 사건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청주YWCA 관계자들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입장에서 가족들의 고통을 사법부에서도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범행이 치밀한 사전계획과 금품 제공 등을 통해 범해진 만큼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피살자 김모씨는 만성정신질환자로 지속적인 격리병동 치료를 받아야 했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요양기관에서 퇴원한 김씨를 12일 정도 치료했던 청주 C병원 임 모 정신과장은 “환자의 상태는 이미 약물에 대한 내성 때문에 약물치료의 효과가 약했다”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만 현행 의료법상 환자가족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퇴원시킬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씨 가족들은 지난해 11월 병원측에 타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기 위해 퇴원시킨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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