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진천 혁신도시 건설 논란]-보상가로 대토도 못해… 현실적 대책 요구

   
 
  ▲ 음성군 맹동면 주민들이 군청앞에서 혁신도시 반대시위를 벌이고 있다.  
 

올해 음성군과 진천군의 최대 현안사업은 총 사업비 2조원이 투입되는 충북 혁신도시 건설사업이다. 사업이 준공되는 2012년까지는 사업비가 가장 많이 투입되는 사업이자 관심을 끄는 사업으로 양 자치단체뿐 아니라 충북도의 현안사업이다.

지난 3일 충북도와 건설교통부의 최종 합의에 따라 진천군 덕산면·음성군 맹동면 일대가 혁신도시 입지로 최종 확정됐다. 또 8일에는 혁신도시 사업시행자 선정위원회에서 충북지역 혁신도시 사업 시행자로 주택공사를 선정하는 등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 도는 혁신도시 입지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이 달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나서는 한편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밟아 2012년까지 혁신도시를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충북 혁신도시 사업이 평탄하지 않은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요인이 안팎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충북도는 한국가스공사 등 9개 기관은 진천·음성지역으로 이전시키고 중앙공무원교육원과 법무연수원, 노동교육원 등 3개 기관을 제천시로 이전시키는 등 분산배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는 제천권역을 수안보 등과 연계한 연수 휴양타운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3개 기관이 반드시 제천지역으로 이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분산배치 계획은 건교부가 단일입지 원칙을 고수함에 따라 수용되지 않았고 음성·진천 지역에서도 혁신도시 선정에 탈락한 지역을 배려하려는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건교부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지만 도는 공공기관의 분산 배치계획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혁신도시 건설 추진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도는 지난해 말 진천군 덕산면·음성군 맹동면 일대 275만평을 혁신도시 입지로 최종 선정한 데 이어 조성 규모를 500만평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해왔다. 도는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연계발전 효과를 극대화하고 공공기관과 더불어 대기업들을 이 곳으로 유치해 충북의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 입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토지가 혁신도시로 편입되는 음성군 맹동면과 진천군 덕산면 주민들이 최근 충북도청에서 항의집회를 여는 등 혁신도시 확대 논란에 불을 붙였다.

차기 도지사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한  이원종 지사는 자신의 의도가 정치적인 모습으로 비춰지자 최근 혁신도시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관계자들에게 지시하는 등 수습에 나서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진천군 덕산면·음성군 맹동면 지역 주민들의 혁신도시 반대시위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주민들은 “사전 협의는 물론 주민공청회 한 번 열지 않고 우리의 생활터전을 혁신도시로 결정한 것은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들은 또 고향을 지키며 살고 싶다고 호소하고 있다.

행정수도 후보지에다 혁신도시 입지로 선정돼 땅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서 보상가 만으로는 대토 조차 할 수 없는 실정으로 현실적인 보상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진천군과 음성군 지역 땅값이 너무 올랐고 매물도 없어 영농이나 공장을 짓기 위해 땅을 구입하려 해도 구할 수 없는 지경이다. 음성·진천 지역의 땅값은 최근 몇 년 새 50% 이상 올랐고 특히 혁신도시 인근인 대소·삼성·금왕·덕산 지역의 토지는 금싸라기 땅이 됐기 때문이다.

이런 부작용과 반발에도 불구하고 충북 혁신도시는 참여정부 국토 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충북의 발전을 이끄는 획기적인 전기가 되고 있다.

혁신도시건설일정은 올 상반기에 환경성 검토, 광역교통계획 검토가 이뤄지고 하반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되며 혁신도시 지구 지정 및 사업자가 선정된다. 내년에는 본격적인 토지보상과 혁신도시 공사가 착공되고 2012년 혁신도시 조성공사가 준공과 함께 사업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다. 도는 4급 서기관을 단장으로 공공기관 이전 지원단을 구성하고 양 자치단체도 혁신도시 건설 업무를 지원할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등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

혁신도시 건설로 인한 가장 큰 파급효과는 첨단 자족형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농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근본적으로 달라진다는 점이다. 주거·교육·산업·문화 등 모든 분야의 정주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면서 도시민 못지 않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 2012년까지의 혁신도시 건설단계에서만 1조원이 넘는 생산 유발효과와 수천억원의 부가가치, 1만여명의 고용 유발효과가 기대된다. 또 혁신도시 조성이 완료되는 오는 2012년 이후에는 매년 천문학적인 숫자의 부가가치와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등 지역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게 된다.

서해안∼공주∼행정복합도시∼청주∼진천∼음성∼강원∼동해안을 잇는 신흥 동서개발축의 내륙관문으로 충북 뿐 아니라 인근 시·도의 발전까지 아우르게 돼 참여정부의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효과도 함께 얻을 수 있다.

인구유입과 대규모 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 농·특산물 소비 증가는 필연적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도시화 농업으로 진입을 유도해 영농구조가 선진화되는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시책으로 추진되는 대규모 건설사업이 첫 삽을 뜨는 시점에서 토지가 수용되는 일부 주민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 이들을 위해 전체 주민을 한 곳으로 이주시켜 같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정부나 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문화마을 조성이나 택지개발사업이 필수적이다. 무엇보다 혁신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계획수립 시 지역의 산업특성과 이전기관의 기능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 최대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노력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270여 개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킨 프랑스를 비롯해 40여 개 기관을 이전시킨 일본, 16개기관을 이전시킨 영국 등 선진국의 공공기관 이전 사례를 벤치마킹 하는 등 우리 현실과 접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혁신도시는 충북 전체의 발전을 선도하는 중차대한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혁신성과 역동성을 갖추고 통합적 발전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개돼야 한다.

건설이 가시화되고 있는 혁신도시가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최상의 여건에도 상대적으로 낙후됐던 충북 발전을 이끄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넘치고 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친환경도시, 첨단 디지털도시, 충북발전을 선도하는 첨단도시로서의 충북 혁신도시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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