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개청 10주년 중소기업정책 좌담회
시장 압력에 의한 공정거래 관행 정착
해외 시장진출 위한 판로 지원 더 필요
소상공인 창업보육 질적 성장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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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허리’다.
그동안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은 되도록 많은 기업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졌다.
이젠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중소기업 업계에 만연된 양극화 해소와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육성에 결집돼야 할 때다.
충청매일는 중소기업 지원·육성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청 개청 10주년을 맞아 중소기업정책을 되돌아보고 향후 중소기업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좌담회를 16일 오후 2시 충북중소기업청회의실에서 열었다.
각계 전문가가 진단하고 제시하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 발전 방향을 지상 중계한다.
이날 좌담회는 본보 김정원 경제부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김정원(사회) = 중소기업 정책 변화를 간단히 설명한다면.
이광재 청장= 그동안 중소기업 정책은 다수의 기업을 대상으로 일괄적인 지원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
이같은 일괄지원 정책이 선택·집중·육성 지원 정책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즉, 정부가 글로벌 경쟁을 선도할 리딩그룹을 선택해 그 중소기업을 집중·육성함은 물론 기업의 유형과 성장 발전 단계별 ‘맞춤형 정책’으로 바뀌고 있다고 보면 된다.
▷사회= 앞으로 중소기업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남영호 교수= 기업인이야말로 이 시대의 영웅이다.
앞으로 중소기업 정책 방향은 창업주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나아가야 한다.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관련 과목을 개설하고 보다 현실적인 실습을 지원해 기업가를 육성해야 한다.
▷사회= 중소기업 정책의 대상인 기업인이 보는 중소기업 정책은 어떠한가.
오석송 대표= 이번에 바뀐 중소기업 범위의 조정은 중소기업이 좀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 완화된 것 같다.
이와 더불어 벤처기업 요건 변경에 따라 더 많은 벤처기업을 육성발전시킬 수 있어 벤처가 활성화 되리라 본다.
특히 중소기업들의 주 관심사인 정책자금의 경우 벤처·창업자금 지원 대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 창업자금 조달이 용이해졌다.
획일적 금리 적용 등 종전 자금대출 운용의 천편일률적인 지원 적용 요건을 기술성과 사업성을 갖춘 혁신형 기업 위주의 집중지원으로 우수중소기업의 고속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고 본다.
▷사회=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 및 글로벌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는 무엇인가.
이광재 청장= 중소기업청이 추진하고 있는 핵심 과제는 모두 다섯 가지다.
혁신형 중소기업 집중 육성과 창업·퇴출의 역동적 생태계 조성, 경쟁 촉진적 성장 인프라 확충,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가속화, 소상공인·재래시장의 경쟁력 확보가 바로 그것이다.
▷사회= 중소기업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제에 대한 각계의 의견은.
오석송 대표= 중소기업의 최대 약점인 판로 지원에 대해 더 많은 지원이 있었으면 한다.
특히 글로벌화된 시장에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각종 지원이 보다 다양하게 지원되기를 희망한다.
남영호 교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창업절차를 더욱 간소화하고 창업 보육 지원 사업을 질적으로 성장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창업자의 개인 입보를 완화하고 창업보육사업도 보다 질적으로 성장시켜야 한다.
김종록 국장=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 정책이 단순한 창업자금 지원에 치중 돼 오히려 과잉 진입에 일조 한 면도 있다고 본다.
현재 정부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자영업 종사자 비중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자영업자, 즉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정책영역에서 소외되고 있다.
때문에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상시대책 수립에 애로가 있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5단계 창업 패키지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해 2개월 동안의 이론교육을 받은 신규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창업컨설팅과 현장실습교육, 보증지원과 사후관리까지 해주는 지원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사회=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가 심각한 것 같은데.
윤봉호 지회장=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 현상은 수익성·임금·혁신역량에서 모두 나타나고 있다.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제고시키느냐가 관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의 협력관계로 발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여기에 보다 현실적인 제도적 보완 장치 마련이 뒤따른다면 양극화 해소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들여다 본다면 정부의 불공정 하도급 직권실태 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가칭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 법률 제정도 요구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납품단가와 원자재 변동 추이 등 통계 정보를 조사 발표해 시장 압력에 의한 공정거래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사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유관 기관들의 협력 역할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광재 청장= 원론적인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중소기업중앙회와 충북도 등 유관기관과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해 현장 밀착형 지원 행정을 펴겠다.
김종록 국장= 지역 중소기업들의 수출 시장 개척을 보다 적극적으로 돕겠다.
하지만 중소기업들도 경쟁력 있는 수출 품목 개발 등 수출 다변화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윤봉호 지회장= 지역 중소기업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해 유관 기관의 협조를 얻어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 지원을 이끌어 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