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바람으로 시끌벅적하다.
지난 1995년 6월27일 4대 지방선거 이후 11년간 유일하게 풀뿌리 민주주의정신을 지켜온 자치단체의 기초의회가 이번 선거부터는 정당공천으로 후보를 선출한다.정당의 공천으로 선출된 단체장에 비해 자유롭게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던 기초의회마저 정당공천으로 중앙정당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창구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중앙정부는 지방자치이후 중단됐던 국무총리 - 장·차관 - 시·도지사간의 정례회의도 11년 만에 부활시키겠다고 한다. 정부로써는 지방자치 이후 지역이기주의를 앞세운 목소리가 높아지고 광역·기초단체를 통솔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된데 따른 조치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지방자치의 U턴으로 중앙집권제로의 회귀현상은 아닌지 생각해볼 문제다.
이런 정치적 변화 속에서 지방정치를 위한 정당공천의 기준은 무엇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4대 지방선거는 자치단체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각종 현안 해결에 적합한 인물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주민의 권리행사라 하겠다.
하지만 정당공천은 공천이라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주민이 인물중심으로 직접적인 결정을 하기 이전에 정당을 먼저 선택하게 하여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 어렵게 만든다. 오늘의 현실을 보면 지역발전에 기여한 사람이나 전혀 무관한 사람일지라도 인물의 평가보다는 정당의 선택을 따지는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다.
그런 만큼 정당공천은 민심을 충분히 반영한 후보의 공천이 이뤄져야 한다. 지방자치시대의 정당에 대한 개념도 확실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중앙집권제에서 정당의 역할과 지방자치에서의 정당의 역할이 같을 수는 없는 것이다. 지역의 정서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정당의 선택과 바람은 지방자치의 의미를 퇴색하게 할 수도 있다.
지방자치시대의 정당공천이라면
첫째, 지방선거보다 대선에 목적을 둔 공천은 위험천만이다.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의 들러리로 전락해선 안 된다.중앙정부와의 인맥교류가 원활하며 타 자치단체와의 경쟁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둘째, 지역현안을 꿰뚫고 있는가. 직 ·간접으로 적극적인 개입을 하였는가를 철저히 평가해야 한다.
셋째, 지역사랑의 정도가 평가돼야 한다. 당락으로 하루아침에 등 돌리고 떠날 사람이라면 곤란하다.
넷째, 지역에 납세도 안하는 사람, 선거철에만 얼굴을 내미는 사람, 고향을 등지고 사는 사람들은 곤란하다.
다섯째, 지방정치는 지역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다. 당선을 조건으로 봉사하겠다는 약속은 곤란하다. 그동안의 지역에 대한 관심과 봉사정신이 철저히 평가돼야한다.
여섯째, 지역의 정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낙하산식 전략공천은 곤란하다. 지방선거와 국회의원선거는 분명한 역할이 따로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지역을 위해 꼭 필요한 인물이라면 비당원이라 할지라도 당원들의 합의하에 추대할 수 있는 지역의 인물을 공천하는 것이다.
진정한 실력자라면 삼고초려로 제갈량을 얻은 유비처럼 당원이 한마음으로 모셔야한다. 지방정부가 중앙정치권의 세력다툼에 들러리서는 것은 금물이다.
오늘의 급변하는 충북의 현실과, 그동안 피나는 노력으로 확보한 지역의 현안들을 성공리에 마무리 하자면 정당보다는 지역의 현안을 먼저 챙기는 욕심이 가득한 정치인들의 등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