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의 자금난을 덜기 위해 한국은행의 총액대출한도를 확대하는 한편 경기악화로 내년도 세입전망이 나빠질 경우에도 세출규모를 줄이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경제장관 및 경제단체장 합동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미 테러사태에 따른 경제부분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미 테러사태로 인해 단기적으로 유가가 상승할 경우 환율하락에 따른 수입비용 절감효과로 어느정도 상쇄가 가능한 만큼 정유사가 자체적으로흡수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만약 장기적인 상승조짐이 보일 경우 사재기 등을 막기 위해 정부의 석유 수급조정명령권을 발동하는 한편 유가안정을 위해 수입부과금 유예, 정부비축유 방출, 교통.특소세에 대한 탄력세 인하,최고가격제 시행, 유가완충자금 활용 등 방안을 강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미 테러사태로 기업 자금난이 초래될 수 있다고 보고 불안심리가 증폭돼 과도한 현금인출이나 자금수요가 있을 경우 한국은행이 소요현금 및 유동성 전액을즉시 공급하기로 했다.
또 은행이 더욱 적극적으로 기업대출에 나서 수출기업의 자금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연 3% 저리의 한은 총액대출한도를 확대키로 했다.
이와함께 외환시장에서 불안한 움직임이 감지될 경우 긴급한 외환소요에 대비해 한은이 별도로 운용중인 `유동성트란셰’(liquidity tranche)를 적극 활용해 필요조치를 즉각 시행할 방침이다.
회사채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중견기업의 회사채 발행여건이 악화될 것에 대비, 원활한 차환을 위해 신용보증재원을 확충하고 업체별 한도도 추가 확대해 프라이머리 CBO 발행이 적시에 이뤄지도록 한다는데 합의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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