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우스갯소리로 내뱉던 ‘얘들 성적하고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이 실감 정도로 새해부터 서민들의 가계가 불안하다. 난방비 폭탄으로 유난히 시린 겨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스요금은 물론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심지어 시민들의 발이 돼주는 대중교통 요금까지 줄지어 인상됐거나 인상을 앞두고 있다.
물가 상승세가 새해에도 꺾이지 않고 무서운 기세로 치솟으며 전국 곳곳에서 비명소리가 터져 나오고, 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여기에 각 자치단체들이 원가 상승 등에 따른 경영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상·하수도와 쓰레기봉투 등 지방공공요금을 줄줄이 올릴 것으로 보여 서민경제에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새해 들어 전기·수도·가스 등 공공요금이 28.3% 오르며 고지서를 받아본 주민들은 눈을 의심했다. 전기요금은 지난해 4, 7, 10월에 올랐고 올 1월에 또 9.5% 오르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5% 급등했다. 여기에 도시가스는 36.2%, 지역난방비가 34% 올랐다.
이뿐 아니라 공공요금이 줄줄이 가격이 오른 가공식품 영향도 뒷따라 올랐다. 가공식품은 10.3% 올랐는데, 이를 품목별로 보면는 커피 17.5%, 빵 14.8%, 스낵과자가 14% 상승했다. 한파로 채소값도 올라 특히 오이, 파와 양파가 2~30%씩 급등했다.
이에 정부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동절기 4개월간 난방비로 59만2천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수혜 가구는 약 168만7천여 가구가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공공요금 폭등에 국민불만이 가중되자 내놓은 정부 지원책이 취약계층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겠지만 여전히 미흡해 보인다. 통계청 조사를 보면, 소득 하위 20% 가구가 지난해 1분기에 사용한 연료비(월평균 10만288원)는 평균 가처분소득(84만7천39원)의 약 12%를 차지했다.
나머지 계층의 연료비 비중이 2~5%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다. 연료비는 도시가스·전기·등유 등을 말한다. 하위 20% 가구가 올해 1분기에 부담할 연료비 비중은 가처분소득의 20%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 한파로 난방 수요가 많은데다, 전기요금도 1월부터 추가 인상분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총 2천202만가구 중 20%인 약 440만가구가 큰 부담을 안게 된다는 얘기다.
게다가 대중교통요금마저 전국 곳곳에서 오르고 있다. 물론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을 공공부문이 적자로 다 떠안기는 무리가 있는 만큼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서민 살림에 상당한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기에 정부의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공공요금을 인상하면서 전 정권 탓하는 식의 변명은 국민을 절대 이해시키며 공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다. 차라리 세계경제 불안으로 오는 한국경제의 적신호를 벗어나기 위한 대책이라고 변명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공감을 얻어낼 수 있다.
인상의 불가피성을 제대로 국민에게 알리고 온 국민이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며 어려운 경계상황을 극복하자고 호소하는 대책도 설득력이 있다. 정부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종합적인 서민 고통 경감 방안을 조속히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