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김상열 원장·유수남 감사관 경찰에 고발
충북교육청, 내외부 동수·외부 감사반장 조건 결재
[충청매일 안정환 기자] 단재교육연수원 ‘강사 블랙리스트’ 감사를 놓고 충북교육청 내부에서 갈등이 빚어지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의혹을 제기한 김상열 원장을 고발하면서 감사와 수사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감사를 주도하겠다고 밝힌 유수남 감사관도 함께 고발돼 자칫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처지다.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대표 이재수)은 12일 충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단재교육연수원 김상열 원장과 충북교육청 유수남 감사관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청주 상당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단재연수원장의 블랙리스트 주장을 거짓선동 정치구호로 규정한다”며 “교육감이 바뀌고 교육정책이 바뀌면 연수과목은 당연히 바뀌는 것이고 강사 또한 바뀌는 것이 당연한데 연수원장은 강사만 중점을 둬 공무원 징계라는 프레임을 씌운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 강사 수는 200여명인데 1천200명이라고 했다가 800명이라고 말을 바꾸고, 강사가 200여명인데 어떻게 300여명의 ‘블랙리스트’를 어떻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인가”라며 “강사가 몇 명인지도 모르는 자가 어떻게 연수원장에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이 단체는 또 “블랙리스트 건은 감사 사안도 아니라고 보지만 전임교육감 알박기 유수남 감사관의 개입은 결코 용인될 수 없는 것”이라며 “자신의 정치적 의지를 보인 유 감사관의 감사 개입은 혼란만 조장하는 상황으로 모든 일은 경찰 수사를 기다려 처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단재교육연수원에 강사당 강좌 횟수, 강좌 비용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국가공무원법 83조(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지방공무원법 73조(징계의 관리)는 ‘감사원,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충북교육청은 이날 감사반 구성을 내부위원과 외부위원 동수로 구성하고 감사반장은 감사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사로 한다는 조건으로 감사계획(안)을 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감사 착수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명단상의 특정 강사 표시가 블랙리스트인지 여부, 개인정보 유출, 직권남용 등이 감사의 초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충북교육청 직무감찰팀 관계자는 “일단 감사계획을 진행한 후 수사 개시가 통보되면 내부적으로 논의해 이 사안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할지 중단할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수남 감사관이 내부 5명과 외부 4명으로 감사반을 꾸려 독립적으로 ‘블랙리스트’ 감사에 나서겠다고 주장한 반면, 천범산 부교육감은 감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에서 참여한 인사를 감사반장으로 참여시켜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갈등을 빚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