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방침은 교과서 문제를 다른 외교현안과 분리대응 한다는 기존입장과는크게 달라진 것으로 향후 사태추이에 따라서는 지난 98년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 이후 꾸준히 발전해온 한.일 우호관계가 급속히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김상권 교육부 차관 주재로 외교부, 교육부, 여성부, 청와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국장급과 일시소환한 최상룡 주일대사가 참석한 가운데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대책반’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은 입장을 정리했다.
정부 당국자는 “왜곡교과서의 시정작업에 도움이 된다면, 필요한 모든 외교적조치를 사용해 일본을 압박해 나갈 것”이라면서 “악착같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설득해 나가겠다”고 강경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같은 입장전환은 11일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에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재수정을 촉구한데 이어 나온 것으로, 향후 정부의 대책과 일본측 대응이 주목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와 관련,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리더자격을 상실했다”면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응할 많은 카드를 갖고 있으며, 일본은 시간을 끌면 끌수록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냄으로써 손해를 입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일단 전문가팀이 진행중인 8종의 일본 역사교과서 검정통과본에 대한 분석작업을 20일까지 마친 뒤 일본의 새 내각이 출범하는 대로 빠르면 이달말 일본 정부에 재수정을 공식 요구할 방침이다.
정부는 일본이 우리측의 재수정 요구를 거부할 경우 ▲대일 문화개방 전면 연기▲북한.중국과의 공동연대 대응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저지 ▲ 국제사회 여론 확산 등 단계적으로 모든 카드를 동원해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한일 교류사업 전면 연기 ▲공식문서의 `천황’ 표기 `일왕’ 수정 ▲▲일본 천황의 방한초청 취소 등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제기하는 각종 방안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채 검토작업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반대도 분명히 하나의 외교적 카드로 열려 있다”면서 “일본이 재수정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끈질기고 엄중하게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 대책반은 이날 회의에서 일본 역사교과서 합격본에 대한 정밀검토 작업이 끝나는 대로 왜곡시정을 위한 정부 대응책을 확정하는 한편 ▲한일 시민단체간연계를 통한 왜곡교과서 불채택운동 지원 ▲재발방지를 위한 장기 대책 ▲우리 역사의 올바른 홍보운동 방안 등도 마련키로 했다.
정부 대책반은 2차회의를 오는 16일에 여는 등 앞으로 주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산하에 일본 전문가, 역사학자, 언론인 출신 인사 등으로 구성된 10명 내외의자문위원회도 구성키로 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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