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진천·백두대간 연계 고속道,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 데자뷰 우려

[충청매일 박근주 기자] 국토교통부가 충북도와 약속한 지역 발전 SOC약속이 지역민들에게 또 다시 ‘희망 고문’이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지난 5일 충북도청에서 충청권 4개 시도 광역단체장과 ‘국토부-충청권 지역발전 협력회의’를 열어 충북가 요청한 주요 SOC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관심은 충북도가 요청한 4개의 주요 사업 가운데 지역 소멸을 막고, 투자유치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영동~진천 간 고속도로’, ‘백두대간연계 고속도로’ 신설 사업이다.

영동~진천 간 고속도로 사업은 경부고속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 사이의 횡적 격차로 인해 이 고속도로 중간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교통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서 시작됐다. 이들 주민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영동JCT~중부고속도로 진천JCT 사이에 63.9㎞의 4차로와 청주 오창~북청주 간 6.4㎞에 2차로 등 70.3㎞ 추가로 건설하자는 것이다.

이 사업은 보은·옥천·영동 지역의 인구소멸을 막기 위한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투자유치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다. 문제는 예산이다. 충북도는 민자로 건설하면 1조5천514억원, 정부 재정만으로 건설하면 3조1천44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다. 앞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이 사업이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과정이 남았다.

백두대간연계 고속도로 사업도 마찬가지다. 영동·옥천·보은·괴산·제천·단양군의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연계성 강화 사업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1년 10월 이들 지역을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했다. 전국 167개 시군 가운데 낙후도 순위는 영동 145위, 옥천 99위, 보은 150위, 괴산 147위, 단양 117위에 기록됐다. 이를 위해 영동~보은~괴산~제천~단양 간 131㎞를 연결하는 것이다. 국가 계획에 반영이 필수적이다. 여기에 약 4조4천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야 하는게 문제다.

지역발전협력회의에 참석했던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영동~진천 고속도로 건설 사업 방식을 오는 3월까지 확정하겠다”며 “민자로 할지, 정부 재정을 투입할지에 관한 검토를 올해 1분기 안에 완료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회의적인 분위기다. 중부고속도로 확장과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사업을 떠올리며 또다시 해당 지역 주민에게 ‘희망고문’으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다.

중부고속도로 확장은 경부고속도로 청주 남이JCT~중부고속도로 경기 호법JCT 간 89.3㎞를 왕복 2차로에서 4차로로 넓히는 사업이다. 1987년 개통 이후 지속적인 차량 증가로 B/C를 만족시켰으나 이명박 정부들어 사업을 백지화하고, 서울~세종고속도로 신설로 선회하면서 지역 발전을 후퇴시켰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중부고속도로 주변 청주·진천·음성 지역은 충북 전체 GDP의 3분의 2이상을 생산한다. 수도권 기업들이 가자 오고 싶어 하는 곳이 음성과 진천지역 산업단지로 알려졌다. 전국 군 단위 지자체 대부분이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을 우려하지만 이곳은 반대로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다. 하지만 출퇴근 시간만 되면 확장해야 하는 기준 5만1천대(2020년)를 넘어 서청주~오창 구간에서는 43%를 초과한 7만3천대에 이르고 있다.

2017년 중부고속도로(남이~호법)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했지만 서울~세종 고속도로 영향으로 B/C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2021년 6월 실시한 타당성재조사에서는 B/C 0.77, AHP 0.519로 통과했다. 지난해 10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해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2024년 하반기에나 착공해 2030년에나 준공될 예정이다. 그것도 충북도가 계획한 대로 정부 예산이 정상적으로 확보돼야 가능하다. 정권이 바뀌면서 사업이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20년 이상을 허비한 셈이다.

중부고속도를 통해 출퇴근을 하는 청주시민 A씨(59)는 “출퇴근 시간만 되면 진출입로가 마치 주차장과 같다”며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약속해 놓고 이렇게 사업을 뒤로 미루는 것은 주민들에게 희망 고문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불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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