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 청
1. 충북혁신도시 ‘진천·음성군' 확정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충북 혁신도시 건설지로 진천·음성군이 공동으로 신청한 덕산·맹동면이 선정됐다.
충북도혁신도시입지선정위원회는 이 달 23일 청주 명암파크관광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전체 위원 20명 중 12명이 지지한 이 곳을 혁신도시로 선정했다.
이날 회의는 막판까지 증평군이 후보지로 신청한 ‘미암·송산리’를 지지하는 공공기관 추천 위원들의 반발로 난항을 거듭하다 밤 12시가 가까워서야 결정됐다.
충주, 제천 등 탈락지역은 이날 결정에 반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2. 청주-청원 통합 무산
올해 충북지역 최대 이슈였던 청주-청원 통합이 결국 무산됐다. 지난 9월29일 실시된 통합 관련 주민투표 결과 청원군에서 반대표가 우세, 통합이 좌절됐다.
최종 집계결과 청주시의 경우 총 유효투표수 15만8천72표 중 찬성이 90표를 넘는 압도적 우위를 보인 반면 청원군의 총 유효투표수 3만9천54표 가운데 반대가 2만752표(53.5%)로 찬성 1만8천22표(46.5%)를 2천730표 앞섰다.
11년5개월여만 전인 지난 1994년 4월25일 치러진 청주-청원 통합 주민투표에도 청원군민들의 반대로 통합이 무위로 돌아갔다.
3. 충북대-충남대 통합 불발
4년제 국립대학 최초라는 점 때문에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던 충북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도 백지화됐다.
양 대학 구성원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결국 올 5월18일 신방웅 충북대 총장이 충남대와 통합을 전면 중단한다고 선언, 지난해 10월 양해각서 체결 7개월만에 통합논의는 무위로 끝났다.
충북대는 이후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의견을 수렴했으나 이 마저도 여의치 않았다. 충북대가 일부 단과대를 통합키로 했다는 말이 나돌자 해당 대학 교수와 재학생이 “봉건적 발상”이라며 항의했다.
4. 행정도시특별법 합헌
충청권 주민 뿐만 아니라 전국민을 혼란에 빠뜨렸던 신행정수도. 지난 2003년 10월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후 참여정부의 보완책이 된 행정중심도시건설특별법은 지난달 24일 합헌 판결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서울시 등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수도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한다거나 수도가 서울과 행정복합도시로 분할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각하 결정했다.
신행정수도는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관습법 개념 적용으로 위헌 판결이 내려졌다.
5.김남원 전 총경 파문
부하 직원들에게 돈을 빌려 카지노에서 탕진한 충북지방경찰청 김남원 전 총경이 도피생활 1년7개월여만에 검찰에 검거됐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현직 치안감이 승진인사 압력 등의 의혹을 받아 옷을 벗고 현직 경정이 인사청탁 혐의로 구속되는 등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져 경찰의 대국민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남겼다.
그러나 한모 치안감의 인사압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김 전 총경으로 인해 애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일부 동정론이 나오기도 했다.
6. 국민중심당 창당
심대평 충남지사가 주축인 가칭 ‘국민중심당’의 창당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충청권을 기반으로 한 지역정당”이라고 폄훼하고 있으나 충청권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세력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국민중심당은 지난 10월19일 창당을 공식 선언하고 지역별 도당 설립에 나서고 있으나 지역의 한계를 넘어야하는 큰 난제를 안고 있다. 국민중심당의 정책기조는 ‘지방분권형 정당제도’, ‘양극화 치유’, ‘남북 실질교류·협력 확대’ 등이다.
7. 호남고속철 분기역 청원 오송역 확정
12년 산고를 겪은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결정이 청원 오송역으로 최종 확정됐다.
건설교통부와 호남고속철도추진위원회는 지난 6월30일 호남고속철 분기역 평가 결과 오송역이 중부권 분기역으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추진위의 현장 실사와 5개 기본항목·19개 세부항목에 대한 평가에서 오송역은 5개 항목에서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며 87.18점을 얻어 70.19점을 받은 대전역과 65.94점에 그친 천안역을 제쳤다.
충북과 경쟁을 벌였던 충남 천안이 반발했다.
8. 김천호 충북도교육감 타계
지난 6월20일 김천호 충북도교육감이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충북교육계는 김 전 교육감이 타계하자 “충북의 큰 별이 떨어졌다”며 이구동성으로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김 전 교육감의 사망 배경을 두고 많은 말들이 나와 충북교육계가 한동안 갈등을 빚었다. 김 전 교육감은 전국체전을 앞두고 옥천군의 한 중학교를 격려 차 방문했다가 전교조 회원인 당시 이 학교의 한 교사가 ‘과잉영접’을 주장하는 글을 지역 주간지 홈페이지에 올려 심적 고통을 겪었다는 것이 주변사람들의 주장이다.
9. 충청권 사학법인 신입생 배정 거부
열린우리당이 개정 사학법을 국회서 통과시키자 한나라당과 전국 사학법인이 크게 반발하고 사립중·고사학법인 단체는 신입생 거부는 물론 학교를 폐쇄하겠다는 강경 대응책을 내놨다.
충북과 충남, 대전 등 충청권 중·고 사학법인도 이 대열에 동참했다.
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충북도회는 이달 22일 충북도내 23개 사학법인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모임을 갖고 내년도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고 학교를 폐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10. 학교폭력 충주 모여고 학생 자살
학교폭력을 피해 가출한 뒤 경기도 시흥의 모 아파트에서 지난 10월5일 충주지역 모 여고생(17)이 투신 자살해 학교 폭력의 심각성이 다시 한번 사회의 관심사가 됐다.
숨진 이 여고생은 자신의 수첩에 “친구들에게 폭행을 당했다. 학교 가기가 무섭다”는 메모를 남겼다.
경찰 수사가 끝나자 충주지역 고교생 1천여명이 수사가 미흡하고 폭력 가담자의 처벌이 미약하다며 재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연명으로 검찰에 접수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전 국
1. 황우석 교수 ‘줄기세포’ 파문
황우석 서울대 석좌교수가 2005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논문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들은 정신적 공황에 빠졌다. ‘황우석 파문’의 신호탄은 11월12일(미국 현지 시간) 제럴드 섀튼 미국 피츠버그대 교수의 결별 선언이었다. MBC PD수첩이 ‘실험용 난자 확보 과정의 윤리 문제’를 제기하면서 본격화됐다.
마침내 복제 소 영롱이, 복제 개 스너피까지 의심받기에 이르는 등 그동안 연구성과도 의혹을 받고 있다.
2. 가부장제 상징 호주제 폐지
지난 3월2일 찬성 161표, 반대 58표, 기권 16표로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이 국회서 통과됐다.
이로써 가부장제의 상징이었던 호주제가 국회에서 민법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사망선고’를 받았다.
그동안 호주제가 성차별의 주요 원인이라며 폐지운동을 전개해 온 여성계는 “50년 묵은 숙원이 이뤄졌다”며 환영했다.
신분등록제가 호적을 대신하게 되며 호주제는 신분등록제가 완비되는 2008년 1월1일 완전히 폐지된다.
3. GP 총기난사 ‘구멍뚫린 軍’
경기 연천군 육군 28사단의 최전방 감시소초(GP)에서 김동민 일병(22)이 내무반에 수류탄을 던지고 총기를 난사해 부대원 8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군은 김 일병이 선임병의 잦은 욕설에 모멸감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김 일병은 지난달 23일 육군 3군 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방부는 열악한 복무여건과 낡은 병영문화 개선에 나섰다.
4. ‘발암’ 송어… ‘기생충알’ 김치
중국산 수입어류에서 발암의심물질인 ‘말라카이트그린’이 검출됐다. 국내산 송어와 향어에서도 말라카이트그린이 나왔다.
10월엔 중국산 김치 16개 제품 가운데 9개에서 미성숙 기생충알이 검출됐다. 11월 다시 국내산 김치 502개 제품 중 16개에서 미성숙 기생충알이 발견돼 식품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켰다.
주무당국인 식품의약품안정청은 종합적인 검사없이 중국산 김치의 납과 기생충알 검출 결과를 성급하게 발표해 한·중간 무역마찰까지 야기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5. 정보기관 무차별 도청 들통
1997년 대선을 앞두고 기업의 불법정치자금 전달 내용을 담고 있는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도청테이프가 7월 언론에 공개돼 의혹으로만 떠돌던 ‘정보기관의 도청’이 입증됐다.
도청을 지휘한 전직 국정원장 임동원·신건씨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X파일’에 언급된 범죄는 무혐의 처리됐다.
김대중 정권하에서 과학적인 감청장비를 이용해 훨씬 광범위하게 도청이 있었다는 사실도 이어지면서 큰 충격에 휩싸였다.
6. 부동산대책 세금 폭탄 논란
올 들어 서울 강남지역과 경기 성남시 분당·용인시 등을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했다.
정부는 ‘헌법만큼 바꾸기 어려운 정책’을 내놓겠다며 종합부동산세 강화, 개발이익 환수, 주택 공영개발 확대 등을 핵심으로 하는 ‘8·31 부동산종합대책’을 내놨다.
이후 집값 상승세는 꺾였지만 전세금이 오르고 분양시장은 침체에 빠졌다.
현재 관련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어서 최종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빛을 보게 될 지는 유동적이다.
7. 청계천, 시민품에 돌아오다
기억 속에서 사라졌던 청계천이 47년 만에 복원돼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이명박 서울시장의 공약사업으로 2년3개월간의 복원공사 끝에 깔끔하게 잘 단장된 생태하천으로 거듭났다.
서울 종로구 세종로 동아미디어센터 앞에서 성동구 마장동 신답철교까지 총 5.84km의 청계천이 지난 10월1일 제 모습을 되찾았다.
청계천은 개방 58일만인 11월27일 국내·외에서 1천만명이 방문했을 정도로 명소로 자리 잡았다.
8. 경찰 과잉진압 농민 2명 사망
지난달 15일 서울 여의도 농민시위에 참가했던 전용철·홍덕표씨가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던 중 숨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들에 대한 사인 조사결과 경찰 과잉진압이 원인이라고 결론 짓고 서울지방경찰청장 및 차장, 경비부장 각각 경고와 서울청 기동단장 징계를 권고했다.
농업의 근본적 회생과 고 전용철·홍덕표 농민살해규탄 범국민 대책위원회의 사퇴압력을 받아오던 허준영 경찰청장이 12월29일 사퇴했다.
9. 방폐장 부지선정 19년만에 종지부
19년 간 표류해 온 국책사업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 부지가 11월2일 경주, 포항, 영덕, 군산 등 4개 유치신청 지역의 주민투표를 통해 투표율 70.8%에 89.5%의 가장 높은 찬성률을 기록한 경주로 정해졌다.
정부는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일대의 60만평에 들어설 중저준위 방폐장을 2008년 말까지 완공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방폐장 결정 방식은 주민 반대가 심한 국책사업 추진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0. 부산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13차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21개 회원국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11월12일부터 19일까지 부산에서 열려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 노력을 강조하는 ‘부산선언’과 함께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하는 특별성명을 채택했다.
한국은 또 다자외교 무대에서 외교력을 과시한 것은 물론 6자회담 참가국들에게 ‘북핵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얻어내는 성과를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