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전국 총 출생아 수는 1만8천511명으로 역대 최저치 기록을 보였다.
지난 6월 최초로 2만명대를 넘지 못한 이후 6개월 만에 1만9천명대까지 붕괴됐다. 총 출생등록 기준으로 1만9천명 선이 깨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83개월 만에 최저 출산율 기록이다.
게다가 갈수록 ‘인구절벽’이란 말을 실감하게 하는 이유도 있다. 우리나라 통계청의 인구 통계에서 나타나듯, 2명이 0.75명의 출산율을 기록, 현재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출산율이다. 앞으로 출산율 문제는 정부가 좀 더 과단성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2022년 통계청 발표에 따라 우리나라 총 인구수는 5천144만명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매달 출생아 등록 수가 게재된다. 특히 출생아 등록수는 통계청의 인구동향 자료에서 작은 차이는 있겠지만, 출산율은 계속 저하되는 상황이다.
저출산 문제에서 노인 고령화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오는 2026년이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이 예상된다. 이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뜻한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빠르게 고령화 사회를 맞고 있다는 게 문제여서 정부와 각 지자체의 대비책이 필요한 부분이다.
저출산과 초고령사회의 진입은 경제적 악화의 문제점도 적지 않다. 이유는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이어져 급격한 노년부양비 증가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한국 경제연구원은 현재 생산가능인구 1명당 고령인구 0.22명을 부양하지만, 2060년에는 1명당 0.98명으로 늘어나 미래세대 부담이 4.5배로 증가한다고 밝혔다. 통계청 역시 2056년이면 생산가능인구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 내수시장 위축, 생산성 하락, 세수 감소가 빠르게 진행된다는 비관론을 냈다.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사회의 대비책이 중요한 상황이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는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소멸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보고서를 통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05곳을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시켰다. 더구나 일자리를 찾아 서울과 경기권으로 인구 유입이 계속되는 현재 상황을 볼 때, 정부의 뾰족한 대책이 없는 한 지방 소멸은 불가피해질 공산이 크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을 예고했다. 돈을 빌린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이자는 물론, 원금 탕감까지 가능한 제도는 많은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문제는 제도 운영을 위해 1년에 12조원을 들여야 하는 예산 부담이 만만치 않은 금액이다. 올해는 인구절벽을 넘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들어가는 예산에 비례해 그만큼의 효과도 창출되어야 한다.
젊은 청년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안정된 일자리와 주택 문제, 결혼 문제, 육아 문제를 최우선에 둬 이를 해결하려는 정부와 관련 부처의 의지가 절실한 부분이다.
예산을 들여도 효율적이지 못하면 낭비만 자초할 뿐이다. 효과를 내지 못하는 요란 법석의 변죽만 울리는 출산 정책, 이제는 새롭게 바꿔야 효과를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