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행정지도자는 광역이든 시·군이든 정책책임자다. 정치정략에 난맥상에도 불구하고 지역민의 꿈과 비전을 제시하고 이끌어 줘야 한다.
사이버 속에 선정비(善政碑)가 세워질 정도로 정책의 투명성을 보여야 지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는다. 철저히 정책마인드를 갖고 지역민들의 열망을 균형감각 있게 녹여내야 한다.
작금의 충북 지도자는 흔들리고 있다. 말은 중앙에 휘둘리지 않고 당찬 지방정부를 만든다고 해놓고, ‘균형발전이다’, ‘혁신이다’ 별별 슬로건 앞에 소신도 없고 경륜의 묘도 살리지 못하고 있다.
선거 때만 되면 공약으로 당당하던 목소리는 간 곳이 없고 자기생존의 타산만 앞세우고 있다. 이래서 어찌 충북 전체가 상생해 고루 잘 살 수 있다고 할 수 있는가.
충북 지도자들의 자성을 촉구한다. 누구를 탓하기 전에 스스로 되돌아보아야 한다. 이제 충북 속에도 충북서울권과 지방소외권이 만들어졌다.
지방소외권의 대표적인 곳은 충북 북부와 남부다. 이 곳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도청 중심의 집중화에 그 동안 행정 특성 상 그러려니 하고 인내했지만 참여정부가 들어서고부터 더욱 도청 또는 행복도시 인근 집중화가 나타났다.
이게 어찌 지역균형이고 지역혁신 패러다임인가.
결국 충북 전체가 고루 잘 사는 프로그램은 뜬 그림인가. 현재로서는 만화다. 혁신도시 선정만 하더라도 그 과정을 살펴보라.
눈 가리고 하는 이벤트처럼 보인다. 위원 위촉과 공공기관 재편성, 선정위원회 회의 등 일련의 과정은 정책수행과정이라기보다 이벤트 형태의 진행이다.
이를 누가 각색하고 조정하고 있는가. 그 중요한 사안에 대해 공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아 납득하기 어려운 선정이다.
벌써 지방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너도 나도 지역지도자가 되겠다고 야단이다. 정책마인드도 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뛴다.
지역의 현안에 대해 작디작은 것부터 큰 그림까지 하나하나 챙겨보지도 않고 공약을 내세우고 자기역량을 과신해 내세운다.
이번 혁신도시 선정과정 등 지역현안해결에는 정도(正道)가 없다. 정책의 공정성과 신뢰성 그리고 미래성이 없으면 진실이 없는 사회가 된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지역,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가 있는 사회구현이다. 아무리 잘 살아도 정도가 없고 공정성이 통하지 않은 사회는 희망이 없다.
이번 선정과정을 지켜보면서 공동선을 추구하는 지방정부를 만들어 간다는 지역행정지도자의 말은 허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책제안과 집행에서 역기능과 순기능이 나타난다. 순기능을 살리고 역기능을 최대한 줄여야 지도자의 역량을 기대할 수 있다.
지방정부를 만들어가는 지도자마다 할 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정책추진과정에서 최우선 고려해야 할 것은 지역민들의 입장이다.
공공기관 이전 대상이 주체가 아니라 이를 받아줄 지역민이 주체다. 어디 이것만 그렇겠는가.
꿈을 가진 지역지도자, 자성하자. 지도자상은 최소한 학연·지연·파벌 등에 엉켜있다고 하더라도 실행과정에는 공정성을 잃지 않는 판단력을 소유해야 한다.
적어도 지역발전의 미래상을 예측하고 지역민들에게 신뢰감을 줘 그 지도자를 보면 지역민들의 마음이 환해져야 한다.
지역지도자의 마인드에 대해 그 지역의 천년 미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역학적 역량 검증이 필요할 때가 되었다. 병술년에는 지도자 수행진단(EMD)도 반드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