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꿈은 실현되는가? 한 마디로 아니다! 라고 말하고 싶다.
오늘날 충북의 지방자치를 살펴보면 광역과 기초단체 간의 위상이 사라져버렸으며 관(官)과 민(民)의 위계조차 찾아보기 힘든 지경이다.
관에서는 단체장의 임기 동안 줄서기와 눈치보기에 바쁜 모습이며, 지역을 지키는 관록의 정치인이나 전직 단체장을 예우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자문을 받기 보다는 현직 단체장의 차기출마 시 경쟁상대로 매도하는 추태를 보이고 있다.
민의 입장에서는 단체장을 단합된 마음으로 믿고 따르며 지지하기 보다는 선거권자라는 약점을 악용,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며 단체장 위에 군림하려는 부도덕한 일들이 벌어진다.
혁신도시를 놓고 처리하는 모습을 살펴보면 오늘의 지방자치의 현실을 알 수 있다. 12개 시·군은 서로가 자기 지역으로 유치하려고 갖은 노력을 다해 싸우는 모습을 보인다.
진천·음성으로 9개의 공공기관과 함께 혁신도시가 결정됐다. 3개의 교육연수기관을 배정 받은 제천시는 만족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탈락된 지역에서는 난리법석이다.
원인무효 소송에 명령불복종 운동부터 광역단체장의 퇴진 운동까지 들먹이고 있다. 충주시는 기업도시를 유치하고도 혁신도시를 요구하며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법정소송을 불사한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보은군은 충북의 농업관련 기관을 모조리 보은군으로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영동군은 왜 보은군으로만 약속을 하느냐고 따지고 나온다.
언론에서는 농업관련 기관들은 신축한 지가 얼마 안돼 이전할 경우 막대한 예산낭비를 지적하고 시·군을 달래기 위한 무리한 개발공약은 예산확보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그런가 하면 혁신도시를 유치한 맹동면에서는 오히려 혁신도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년을 지켜 온 향토농산물의 브랜드와 삶의 터전을 잃게 생겼다는 하소연이다.
이렇듯 혁신도시 하나를 놓고 벌이는 제각각의 주장과 욕심을 모두 만족시킬 방법은 없을 것이다.
혁신도시 후보지 발표를 놓고는 또 다른 문제로 들썩이고 있다. 후보지 발표를 일부러 토요일 새벽시간에 맞췄다는 주장이다.
토요일과 일요일의 연휴를 계산에 넣어 반발을 피하려 했다는 주장이고 발표내용 또한 사전에 결정돼 있었으며 이미 10여일 전에 지역 정치인에 의해 사전 유출됐다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도시에 대해 여당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단체장이 야당인 충북도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일이라며 특정지역을 배제하고 혁신도시후보지 선정위원단에게 공평한 입지선정을 의뢰해 결정하고 발표한 상태였기에 황당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그렇다면 선정위원들은 무엇을 가지고 새벽까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했으며 언론사의 기자들을 추운 겨울에 밤을 지새우게 했는가 궁금해진다.
또 한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혁신도시로 결정된 지역의 전직 국회의원이며 현직 단체장과 같은 당적을 가진 정치인의 기자회견 내용이다.
현직 광역단체장은 혁신도시 선정을 놓고 기초단체 간 문제를 일으킨 점을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나선 점이다. 같은 당적을 가진 입장에서 자기 지역구로 결정됐으니 오히려 고마워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행정수도 이전을 앞두고 기초단위가 아닌 광역단위의 청사진을 위해 광역단체가 힘을 갖도록 지원하기 보다는 오히려 분열된 모습으로 스스로의 경쟁력을 포기하는 모습이다.
이렇듯 원칙과 질서가 무너진 지방자치라면 풍비박산이란 표현이 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