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주민주도형 규제혁신 우수

[충청매일 심영문 기자] 진천군은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에 이어 2022년 ‘주민주도형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평가에서 진천군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규제입증책임제 운영 분야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5천만원의 재정인센티브도 확보했다.

군은 이번 수상으로 규제입증책임제 분야에서 2021년에 이어 2년 연속 뽑히는 눈부신 성과를 보여줬다.

특히 △규제 목록화 및 규제개혁위원회 안건 실적(89건) △개선의결 실적(8건) △규제입증책임제 홍보실적(4건) △우수사례 선정(1건) 등 올해 추진한 규제혁신 실적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노령층이 많은 농촌지역 특성상 사진 제출에 불편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농업대학 등록 시 사진 제출 의무를 삭제하는 등 8건의 자치법규를 개선해 주민이 일상 속 불편함을 덜어냈다.

군 관계자는 “내년에도 현 정부 국정과제인 규제혁신 추진에 발맞춰 그림자 규제, 덩어리 규제를 중심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