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수당 관련 이범석 청주시장, 충북 시장군수회의서 또 확답 안 해
[충청매일 박근주 기자] 김영환 충북지사가 현금성 복지공약인 출산육아수당 이행 마지막 단계에서 이범석 청주시장을 설득하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됐다.
김 지사와 이 시장을 비롯한 도내 11개 시·군 단체장들은 20일 충북도청에서 만나 지역 현안 관련 의견을 나눴다.
이날 관심은 이 시장이 현금성 복지 정책을 두고 김 지사의 제안을 수용하느냐였다.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전체 출산육아수당 규모는 246억원으로, 청주시를 뺀 충북도와 시군 분담비율은 4대 6으로 합의됐다.
이 비율에 따라 충북도 분담액은 98억 4천만원, 시군 분담액은 147억원으로 나뉜다. 청주시가 합의하면 91억7천7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출산육아수당 부담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이날 김 지사는 이 시장에게 “출산육아수당을 분담할 경우 다른 사업비에서 이를 보전해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시장은 그동안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의 결정을 보고 시행하겠다”고 김 지사에게 말했다.
김 지사의 “예산분담률에 대해 시군이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지 말고 협력하자”고 한 제의를 뿌리친 셈이다.
현금성 복지 공약인 출산육아수당은 내년에만 지급하고 마는 1회성 예산이 아니어서 고민해 봐야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한 셈이다.
출산육아수당은 시행 첫 해에는 30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4년간 200만원을 지원한다. 5년간 1천100만원이 지급된다.
이 시장은 여기에 80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효도비도 고민한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에 따르면 효도비 규모는 81억 6천850만원으로 충북도가 30%인 24억5천55만원을 분담한다. 시군 전체 규모는 57억 1천795만원, 청주시는 29억7천70만 원 가량 지출해야 한다.
현재 3대 7대로 분담분이 확정됐지만 충북도는 4대 6으로 조정해 시군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이 시장이 김 지사의 속을 태우고 있다.
다행히 농민수당은 지난해보다 10만원 오른 60만원으로 확정돼 예산에 반영됐다.
농민수당 전체 규모는 558억원으로 충북도는 4대 6의 분담비율에 따라 223억3천만원을, 시군은 334억7천만원을 내야 한다. 청주시는 128억1천만원을 예산에 반영했다. 지난해부터 시행해 온 데다 농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했다는 전언이다.
한편, 시장·군수들은 현금성 복지공약 외에도 주요 안건으로 발의된 ‘중부내륙지원 특별법’ 등과 관련 협력의지를 밝히고, 시·군정 추진에 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