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예산 미반영…사업비 마련 ‘난색’
市 “1071억원 필요…재정부담 줄여 달라”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내년부터 시행할 김영환 충북지사의 현금성 복지공약인 ‘출산육아수당’ ‘효도비’ 지급 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
도내 일부 자치단체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사업비 마련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지난 14일 계수조정을 통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출산육아수당과 효도비 사업비를 원안 의결했다. 앞서 해당 상임위도 예비 심사에서 원안 의결했다.
16일 본회의를 거쳐 내년도 본예산으로 확정될 출산육아수당 사업비는 총 246억원(도·시·군비), 어르신 감사 효도비는 81억6천800만원이다.
도는 이 예산을 갖고 내년 1월 1일 출산 가정에 5년간 1천100만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만 80세 이상 노인에게는 4년간 연 10만원 상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내 시·군에서도 김 지사의 공약에 맞춰 내년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편성, 현재 의회 심사를 거치거나 승인을 받았다.
분담비율은 출산육아수당은 도비 40%대 시·군비 60%, 효도비는 도비 30%대 시·군비 70%다. 이 같은 비율에 맞춰 도내 자치단체는 출산육아수당을 많은 곳은 10억원 확보하고, 효도비는 평균 2억~5억원 정도 마련할 예정이다.
그러나 청주시는 다른 시·군과 달리 관련 사업비를 내년도 본예산에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도내 인구 절반이 몰린 청주시에서 김 지사의 공약 사업을 추진하려면 다른 자치단체보다 수십 배 예산이 더 필요하다.
시는 출산육아수당은 순수 자체 예산으로 확보해야 할 금액만 1천7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면 차라리 도와 별개로 출산육아 지원 사업을 발굴해 자체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예산은 찔끔 주면서 대상자 발굴과 집행, 사후 관리, 민원 응대 등 고생은 시에서 떠안는 구조라며 동참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효도비 역시 같은 이유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출산육아수당은 도지사의 공약사업이지만, 재정 부담이 너무 커 동의하지 않았다”라며 “이후 추경에서도 편성할 계획이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효도비 관련해서는 “내년 추경 때 관련 예산을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나 청주는 인구가 많은 만큼 분담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렇게 되면 청주시가 빠진 김 지사의 ‘나 홀로 사업비’는 청주에서는 집행이 불가능하다. 수혜자 절반 정도가 밀집한 청주에서 실행하지 못하면 김 지사의 공약은 반쪽짜리나 마찬가지다.
시는 사업 자체를 거부하는 게 아니다. 재정 부담 완화를 요구하는 입장으로 도에서 시비 부담을 줄여주지 않은 한 사업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도는 효도비 관련해서는 시·군 분담 비율을 종전 7대 3(도비)에서 6대 4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출산육아수당은 6대 4를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